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이 대폭 강화되며, 공익직불 중 기본형 직불은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실제 집행 가능 수준을 반영하는 등 내실화하면서, 선택형 직불이 대폭 확대된다. 친환경농업 · 축산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전략작물직불 등의 예산도 증액된다
아울러,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조성하며,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 (1조 2천9백34억원) 증가한 20조 3백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이 ’23년 17조 3천5백74억원에서 ’24년 18조 3천3백92억원, ‘25년 18조 7,416억원 추이를 볼때 내년도 예산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첨부파일 참조>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량안보 및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❶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2천4백44억원에서 4천1백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 조사료 · 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 ( 수급조절용 벼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공급부족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공급 등) 5개 품목)한다.
동계작물 품목의 경우 밀, 식량작물, 조사료 / (면적) 115천ha, 하계 작물 품목의 경우 신규수급조절용벼 · 알팔파 ·수수 · 율무 · 메밀, 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 / (면적) 90천ha 등이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1,532억원→3,150)한다.
❷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신규 지원(186억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확대(600억원→1,000)한다. 아울러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APC를 확충(누계 60개소→115, 223억원→387)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 출하체계를 구축한다.
❸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 바우처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 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가구→16.1, 381억원→740)한다.
직장인들의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근로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을 도입(79억원)한다. 또한, 1~2학년 늘봄학교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도 재개(60만명, 169억원)한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
❶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공익직불 중 기본형 직불은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실제 집행 가능 수준을 반영하는 등 내실화하면서, 선택형 직불을 3천2백1억원에서 5천1백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 축산직불은 3백60억원에서 4백48억원 ,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2백33억원에서 3백52억원, 전략작물직불은 2천4백40억원에서 4천1백96억원 등으로 각각 확대한다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15품목→20, 2,078억원→2,752), 농작물재해보험(76품목→78, 4,842억원→5,017), 재해대책비(1,600억원→2,500)를 대폭 확대한다.
❷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영농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도입(6개소, 26억원)한다. 이를 통해 농지 임대 등을 통한 집적화 · 경영규모화를 추진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반 정비, 시설 · 장비, 마케팅 ·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2,500ha→4,200, 9,625억원→1조 6,170억원)한다. 청년농이 창업 초기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50ha→200, 193억원→770)도 확대한다.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❶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조성(705억원)한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스마트농업·축산, 전후방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노지·중소농까지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5개소) 스마트 솔루션 보급(1,400농가, 103억원)과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도 신규 지원(21억원)한다.
농식품 R&D예산은 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2천2백67억원에서 15.2% 증가한 2천,6백1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응용한 농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신규 지원(30개 업체, 675억원)한다. 스마트농업 혁신 등을 위한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❷ 문화, 뷰티, 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해외거점공관을 지정하고, 해외 권역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 · 육성(60억원),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 (10억원) 등을 신규 지원한다. 수출업체 운영 · 시설자금(4,582억원→5,100), 수출바우처(360억원→720) 지원도 확대한다.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❶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1천7백3억원 예산을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소멸 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을 공모·선정하여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❷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정비를 확대(122개소→137, 1,045억원→1,519)하고, 쾌적한 농어촌지역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농촌대청소사업을 신규 추진(68억원)한다. 또한, 농촌 빈집 철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105억원)함에 따라 빈집 철거와 재생을 일원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인원(5만명→8)을 대폭 늘리고(65억원→9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도 상향(103만원/월→106)한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❶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과 연계한 인식 개선과 미래세대 교육을 지원(26억원)하고,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을 지속(12억원)하여 보호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인다.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군견·경찰견 등 사회를 위해 봉사한 은퇴동물 입양을 돕고(신규, 1억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하는 등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도 지속(79억원→81)한다.
❷ 펫푸드·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고부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원-웰페어밸리’ 조성(‘27년 완공)을 지원(71억원)하고, 국내를 넘어 태국·중동 등 유망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해외인증,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 시장 개척을 지원(15억원)한다.
농식품부는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대한 확보·보완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