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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AI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재난대책회의…소독·예찰·출입통제 등 지도관리 강화키로 -

 

 

 전라남도는 21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방역상황을 살피고, 소독과 예찰 · 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기본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구제역은 지난 20일 영암에서 1건이 추가로 발생해 이날 현재까지 영암 12건, 무안 1건, 총 13건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충남 천안과 세종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화된 소독 태세 유지 및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으로 야생동물과 타 시·도 발생지역에서의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화순 세량리 저수지 인근에서 주민신고로 발견된 야생 삵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 방역지역의 가금 농가 긴급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예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한 21일부터 전국 가금 농가 대상으로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운영했던 가금농가 사람 · 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 제한 등 행정명령 11건과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 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왕겨살포기 공동사용 금지 등 공고 8건 등이 재시행된다.

3월 현재 전남지역 철새 개체수는 총 7만 7천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1천 마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날 회의에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구제역은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집중 소독하고, 임상관찰과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철새 북상 시기가 늦어져 봄철에도 고병원성 AI 위험이 크니, 가금농장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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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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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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