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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밝힌 2025년 주목할 10대 농정 이슈?

-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 10대 이슈 주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대내외 여건과 농업 · 농촌 주요 현안을 고려해 2025년에 주목할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첨부 파일 참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가  밝힌 2025년 농업·농촌 대내외 주요 여건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증가로 농업 부문 전반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업 · 농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연구원은 " 세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며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둔화, 내수 불황,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의 장기적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은 물론 또, 내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부터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2024년 12월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대외적 신뢰도 하락은 우리 경제에 추가적 불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 2025년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하고,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 총수요 감소로 인하여 농가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에너지, 비료, 농기계, 사료 등 농업 투입재 비용도 상승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시행·확대되며, 인공지능(AI) · ICT · 스마트 기술의 발전 및 도입은 우리 농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다” 며 “ 인공지능(AI)·ICT·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농업 부문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젊은 세대를 농업·농촌으로 유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 최근 인공지능(AI)이 여러 산업 분야와 접목되고 있는데, 향후 농업에서는 작물 생육 데이터 분석, 질병 예측, 최적의 재배 조건 도출 등에 활용되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10대 농정이슈는  1.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2.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점검과 대응  3. AI/스마트화를 통한 미래 성장농

 

업으로의 전환 촉진  4. 미래지향적 농지제도로의 개편 추진  5.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원활한 세대교체  6.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인구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 7. 기후플레이션시대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

 

한 사전적·전략적 대응 확대  8.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관리의 고도화  9. 트럼프 2기 시대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 10. 식량위기 시대 ODA, 상호번영과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길 모색 등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5년 10대 농정이슈 도출 과정에 대해 “ 농업·농촌 동향 주간 브리프 작성,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 최신 농정이슈 트렌드를 지속 파악했다” 며 “최근 10년(2015~2024년) 농업·농촌 부문 주요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장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대외여건 및 정책 동향을 정리한 주간 브리프를 매주 작성해

 

최신 농업·농촌 현안을 지속 파악해 매달 1회 텍스트 마이닝 기법(TF-IDF)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부문 언론 기사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2025년 10대 농정 이슈 1차 후보군(64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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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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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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