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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밝힌 2025년 주목할 10대 농정 이슈?

-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 10대 이슈 주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대내외 여건과 농업 · 농촌 주요 현안을 고려해 2025년에 주목할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첨부 파일 참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가  밝힌 2025년 농업·농촌 대내외 주요 여건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증가로 농업 부문 전반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업 · 농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연구원은 " 세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며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둔화, 내수 불황,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의 장기적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은 물론 또, 내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부터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2024년 12월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대외적 신뢰도 하락은 우리 경제에 추가적 불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 2025년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하고,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 총수요 감소로 인하여 농가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에너지, 비료, 농기계, 사료 등 농업 투입재 비용도 상승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시행·확대되며, 인공지능(AI) · ICT · 스마트 기술의 발전 및 도입은 우리 농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다” 며 “ 인공지능(AI)·ICT·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농업 부문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젊은 세대를 농업·농촌으로 유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 최근 인공지능(AI)이 여러 산업 분야와 접목되고 있는데, 향후 농업에서는 작물 생육 데이터 분석, 질병 예측, 최적의 재배 조건 도출 등에 활용되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10대 농정이슈는  1.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2.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점검과 대응  3. AI/스마트화를 통한 미래 성장농

 

업으로의 전환 촉진  4. 미래지향적 농지제도로의 개편 추진  5.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원활한 세대교체  6.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인구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 7. 기후플레이션시대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

 

한 사전적·전략적 대응 확대  8.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관리의 고도화  9. 트럼프 2기 시대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 10. 식량위기 시대 ODA, 상호번영과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길 모색 등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5년 10대 농정이슈 도출 과정에 대해 “ 농업·농촌 동향 주간 브리프 작성,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 최신 농정이슈 트렌드를 지속 파악했다” 며 “최근 10년(2015~2024년) 농업·농촌 부문 주요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장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대외여건 및 정책 동향을 정리한 주간 브리프를 매주 작성해

 

최신 농업·농촌 현안을 지속 파악해 매달 1회 텍스트 마이닝 기법(TF-IDF)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부문 언론 기사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2025년 10대 농정 이슈 1차 후보군(64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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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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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문제, 선거제도 등 제도개선 없이 개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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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축산유통으로” … ‘2025 축산유통대전’ 성료
지난 12월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세종홀에서 개최된 ‘2025 축산유통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는 「수요자를 읽는 인공지능(AI), ‘미래 축산’을 열다」를 주제로, 한 해의 산업 변화 흐름을 돌아보고 2026년 축산업 주요 트렌드를 전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엇보다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 기반 축산유통 발전 전망과 2026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유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총 500여 명이 사전등록에 참여하는 등 행사 시작 전부터 축산유통 분야 관계자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열린 ‘2025 축산유통대전’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 1부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여기고기 쇼트폼 공모전 등 다양한 포상 행사는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의 개회사와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과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시상’ 등 축산유통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와 기관에 대한 포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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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