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25년 부터 ' 벼 재배면적 조정세' 시행

2025년 8만㏊ 면적조정, 타작물 전환 등으로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안정 유도
- 관행적 생산체계를 시장에서 원하는 고품질·품종으로 전환하고, 민간 신곡 소비가 확대되도록 신규 수요 창출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5년부터 ‘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가 시행되며,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 · 소비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고품질 쌀 전문 생산단지(50~100㏊)를 지정 ·운영된다.  아울러,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 · 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며,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전략 작물 이모작 모델이 개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5~’29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18년 61.0kg → ’23년 56.4) 무게 중심의 쌀 생산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대 주요 과제

 

과제 ❶ 재배면적 감축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4년 1,865억원 → ’25년 2,440)하고,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한다.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콩 등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소비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25년 1,300㏊)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하여 현장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도별 감축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과제 ❷ 품질 고급화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 · 소비구조를 전환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 · 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시·도별로 ’25년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29년 2개소).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15개 내외)을 새롭게 선정하여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29년까지 90%).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단일품종·인증쌀(친환경 등)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를 추진한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29년 68천㏊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한다(최대 15만톤).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전년대비 인상한다(’24년 유기 70만원/㏊ → ’25년 95만원 등).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하향한다.  쌀의 등급기준은 현행  상 등급 싸라기 함량 7%, 보통 12%에서  상 6%, 보통 10% 으로 개선된다.

 

과제 ❸ 신규수요 창출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식품기업 · RPC와 연계한 수출 · 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30% 감면구간 신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쌀가공식품·쌀 수출을 확대한다.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24년 10만톤 → ’29년 18)를 위해 쌀가공식품 수출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싱가폴·중국 등)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한다. 밥쌀용 쌀은 싱가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UN 기구인 WFP 등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를 ’24년 11만톤에서 ’25년 16만톤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의 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탄수화물 · 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체험(백화점 등), 전문가 포럼, 방송 등을 통해 쌀 소비를 홍보한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곡물체험학교’를 영유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과제 ❹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 · 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혼합미 비율을 낮추기(’23년 42% → ’29년 10%)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한다. RPC 이익의 농가 환원을 유도하고, 생산자와 RPC 상호 합의에 의한 수탁거래를 활성화한다. RPC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단순 도정에서 벗어나 제분, 쌀가공식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과제

 

❺ R&D 기반 확충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R&D를 추진한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한다.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 · 보급한다.

 

장립종 · 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D를 지원한다.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개발 신규 R&D를 추진하고, 헬스케어 식품은 혈당 저감 기능성 품종 등을 활용한 소재화,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현장에 기반한 R&D 수요 발굴을 위해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보장과 성평등한 농어촌 실현의 새로운 출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오후 3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여성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업의 미래세대 구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증대 등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내 성평등의 중요성과 개별농민 단위의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내에 여성특위가 신설됐다. 새롭게 구성된 여성특위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향숙 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진희 회장,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박민숙 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김향숙 회장,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박혜진 회장,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강영주 회장, 전국귀농운동본 부 김수현 여성귀농정책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 젠더&공동체 오미란 대표,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최수아 과장,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준호 과장,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생태/환경

더보기
“ '25 농산어촌디자인 공모전” 10개 우수작품 전시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지방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5 농산어촌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10개 작품을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시한다. 본 공모전은 농산어촌다움과 지역특성을 살린 디자인 사례를 발굴 ·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전국 지자체와 관련 기관 담당자, 지역주민 등이 각 지역의 우수한 디자인을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 조경・건축・도시계획 등의 분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지역성, 심미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의 마을을 선정했다. ▲전북 진안군 「마령활력센터」는 전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강원 인제군 「하추리산촌마을」은 산과 계곡 등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공동체와 방문객이 함께하는 공간을 집적화한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 강진군 「달빛한옥마을」은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동체 마을이며, ▲충북 제천군 「산수유 농촌마을」은 마을 자원을 관광과 비즈니스로 확장하면서도 농촌다움을 지키는 마을이다. ▲전북 군산시 「추억뜨락」은 근대건축물과 상업시설을 연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건강/먹거리

더보기
농협경제지주, 프랑스 파리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1호점 현판식 개최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식당‘순 그릴 샹젤리제’ ( 정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 한식당 (10 Rue Du Commandant Riviere, 75008 Paris, 프랑스) 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지윤 식품지원부장, 김범진 담양농협 조합장, 김동진 담양군청 국장, 이상효 에이스푸드 대표 등이 참석해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농협쌀을 홍보했다.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 는 농협이 관리 · 검증한 고품질 쌀을 공급받는 한식당에 공식 인증 현판을 수여하는 제도로,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산 농협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인증제는 한식당을 통한 도매유통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프랑스 내 농협쌀 도매 판매량은 연간 154톤으로, 소매 판매량(42톤) 대비 3배 이상 많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파리 1호점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도시 한식당까지 인증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 이후 농협경제지주·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담양군·에이스푸드는

기술/산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25일 오전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공동 의장은 이승돈 청장과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맡았다. 노 상임대표는 2024년 2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24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 농업인 권익과 조직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을 강화하고자 구성됐다. 현장 농업인, 학계 · 전문가, 소비자 등 총 50여 명 위원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정책을 제안한다. 협의체는 △미래 농업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미래 농업육성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농업로봇,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 품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수출 관련 의제를 다룬다. 현장 문제 해결 분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 탄소중립, 병해충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