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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6년간의 축산 악취로 고통받던 월전마을 갈등 해결

- 전라남도 장성군 월전마을, 수십 년간 돼지우리 악취피해... 소우리로 용도 변경하면서 갈등 재점화

- 국민권익위, 전남 장성군‧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 변경하기로 ‘조정’

26년간 가축우리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던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전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장성군 동화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김한종 장성군수, 해광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53-1 소재 가축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 하기로 합의했다.

 

월전마을과 약 100m 거리에 있는 해당 가축우리는 1998년부터 돼지우리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은 2019년 11월부터 악취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장성군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전라남도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돼지우리는 2021년 6월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한우를 기르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2년 2월 소우리를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들은 26년간 돼지우리 악취를 참고 견뎌왔는데 또다시 소우리 악취에 시달려야 하냐며 지난 4월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을 이첩받은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광축산은 ▴소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장성군은 ▴해광축산이 소우리를 저온저장 창고로 용도변경 신축을 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와 준공 허가 등 필요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들은 ▴소우리 건물이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 되어 저온 저장창고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월전마을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나고, 월전마을이 한층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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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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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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