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

- 농식품부,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11. 8.) -

“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월 8일(수)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주제로 “ 국민과 함께하는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여 농업인 · 국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공유의 장으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천원의 아침밥, 우유 바우처,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 농식품 혁신정책 75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과제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식량산업과 권준엽 사무관이 배도 든든, 주머니도 든든 ! 대학생들의 아침을 지키는 '천원의 아침밥 주제를 발표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53%)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축산경영과 이민구 주무관은 우유급식 ! '바우처카드’로 집 주변 마트에서 다양하게 골라 먹어요 과제를 소개했다. 학교에서 진행하던 취약계층 무상 우유 급식을 국산 원유를 사용한 다양한 유제품을 인근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통정책과 남현중 서기관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하게 유통하고 온라인에서 거래해요.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스마트 APC 중심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로 농산물 유통혁신 추진하는 내용이다.

 

국제협력총괄과 최기정 주무관은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와 손잡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라는 주제를 소개했다. 농식품부․농진청․농어촌공사․국제기구 등이 협력하여 식량 위기에 직면한 아프리카에 식량자급 기반(농지·종자·농기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익직불정책과 박상호 사무관은 방문 신청하던 공익직불금, 내 손으로(휴대폰, ARS, 통합콜센터) 스마트하게 ! 주제를 소개했다.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직불금 신청․검증절차 간소화 및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전환하고, ’1334‘ 특수번호 통합콜센터 구축하는 내용이다.

 

농업경영정책과 임성현 주무관은 농번기 인력공급 확대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주제를 발표했다. 인력수급 관리강화, 공공부문 인력공급 확대, 중장기 제도적 기반 구축 등 내용으로 하는 인력수급 지원대책 마련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하였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주 대변인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펴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혁신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