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6일 농업인단체와 함께하는 민 · 당 · 정 간담회를 통해 2023년 금년 수확기 쌀값을 80kg 기준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국회 및 농업인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10월15일 현재 기준 쌀값은 20만 9천5백48원/80kg ( 전년 동기 대비 15.5%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단 긍정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향후 ‘수확기 쌀값 ’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 이에 대한 정부 및 학계, 농민단체, 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이와 관련 주제로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 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관한 2023 긴급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 쌀 산업은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 러-우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시장에서 식량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홍수조절, 대기정화 등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며 “ 이제 쌀 산업은 식량 산업에서 무기 산업으로 인식할 만큼 중요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특히 “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쌀값이 최소한도 20만원 수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 며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쌀값 안정 및 수확기 안정적 쌀 수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은 ‘ 쌀 수급 상황 및 수급 안정 방안’ 이란 주제발표에서 “ 현재 민간 재고량 · 쌀값, ‘ 23년 초과 생산량 규모 및 관련 규정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추진하지 않아도 금년 수확기에는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 “ 최종 생산량이 발표되는 11월 중순까지 쌀값 · 현장 동향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한형 국장은 특히 “ 그간 쌀 수급 대책 (9월말 ~10월 초)이 주로 벼 재배 이후 수확기에 임박한 시기 수립되어 근본적인 쌀 생산량 조정에 한계가 있는데다 쌀 수급 대책 수립에 필요한 생산량 통계의 발표시기 (9~11월) 가 늦고, 발표기관 간 상이한 결과 발표 등 신뢰도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 " 실시간 관측 및 관측 고도화를 통해 적시성, 정확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과학적 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시장 불안심리 차단이 필요하며, 경직적 수급관리 및 시장격리 등 고비용 수급조절 수단에 의존하는 한계를 사전에 조정하여 시장격리에 따른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국장은 끝으로 향후 쌀 수급 정책 방향과 관련, ” 사후적 · 단기적 대책 (9월말 ~ 10월 초 발표)에서 선제적, 근본적 대책( 9월초 수확기 대책 발표)로 전환하고, 경험적 정보기반에서 빅테이터, AI 등 과학적 기반으로, 시장격리에 따른 재정 과다에서 시장격리 최소화 등 재정 절감을 기하겠다“고 하면서 ” 사전 단계 ( ~5월)에서 수요 공급 예측 기반 적정 생산대책 추진, 생육단계( ~ 9월초)에서 실시간 작황조사 기반 중간 수급조절, 사후단계( ~12월)에서 최종 생산량 확인 및 수급안정조치 등 3단계로 쌀수급 정책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 2023년 수확기 쌀값과 쌀 생산 농업인 요구‘ 라는 주제발표에서 ” 농업계는 정부가 약속한 80kg 기준 20만원 이라는 가격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2021년 수확기 이후 급락한 쌀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지만, 10월 15일가 가격이 52,387원으로 2,001원(-3.7%) 급락하여 이후 가격 변동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며 ” 가격 하락의 사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기 강원 지역의 가격이 위주였고, 10월 15일자 부터는 충청 이하 지역의 가격이 더 많이 추가되어 평균치가 하락했을 것으로 예측되며, 시장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희 총장은 ” 쌀 생산농업인은 정부의 약속인 ’ 80kg 20만원‘ 가격목표에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다만, 낮아진 쌀값을 상승시키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며 ” 쌀 생산 농업인의 절실한 요구조건은 농촌 정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농업소득을 주업인 쌀 소득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특히 ” 2020년 농지가격 상승,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과 2020년 아후 코로나-19 기인한 인건비 급상승 등 현장의 지출비용 변화가 통계청 보고에 반영되지 못하는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 쌀값 유지 및 지속 상승을 위한 조건으로 시장가격 변화 예의관찰, 왜곡된 정보 방지, 수매지원대책 철저 관리, 쌀산업 유지를 위한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홍상 경북대 초빙교수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안연합회 사무총장은 ” 현행의 쌀 생산량, 소비량 통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 “ 며 ” 쌀수급 통계 정밀화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쌀값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적했다.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 중앙연합회 회장은 ” 농업생산자의 역할로서 다수확 품종재배 지양과 GAP 인증, 저탄소 인증 등 각종 인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생산이력과 검증으로 유통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은 ” 중장기적인 쌀값 안정은 쌀에 편중된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쌀 생산유인을 줄이고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수요 창출을 포함한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완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며 ” 구조적 공급과잉 완화를 위해 수요 확대와 사전적 생산감축 조치를 사용하고 사후적 조치는 일시적 풍흉애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 쌀 생산량은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규모는 다른 자급률이 부족한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발전뿐만 아니라 삭량안보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며 ” 이들에게 저투입, 친환경 , 유기농업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생물다양성 증대, 토양 및 수질 보전,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중소 농가에서 환경 및 탄소중립 관련 장려금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은퇴 직불금 적용ㅇ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보형 농협 벼 전국협의회장( 광천농협 조합장)은 ” 농협 DSC는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정부 대신 수매하는 공익적 역할과 소득 지지를 하고 있는 바, RPC와 별개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벼 매입자금 지원이 되도록 건의한다“ 며 ” 노후화 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벼 건조 저장 시설지원 사업대상다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병완 농협 RPC 전국 협의회 회장은 ” 수확기 이후 가격 하락시 고가 매입에서 저가 판매로 인한 RPC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며 ” 쌀값 전망 및 산지 수급 상황에 따른 정부 대책을 적시 추진과 공급과잉 구조 해소를 위한 수요확대 정책 강화, RPC 역할 지속 수행 및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양곡담당 상무는 ” 농협 경영안정을 위해 수확기 이후에도 산지 쌀값은 20만원 이상 유지하고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며 ” 쌀값 및 산지 동향에 따라 시장격리 등 정부 수급안정 대책을 적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