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는 9. 14.(목) 15:30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완성하기 위한 법적 ‧ 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맞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지난 12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으며, 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는 차별되게 광역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도의원 2명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시군의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특히 대학 ‧ 기업 ‧ 문화관광‧ 사회복지‧외국인 ‧ 청년 ‧ 농업 등 사회 전반의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 ‧ 협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 자치입법권 ‧ 자치계획권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1일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청년‧인구‧외국인‧대학정책 등을 종합하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를 설계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청년 지방 정주 시대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도는 청년 정주 정책인 『K-U시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이달 14일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의 날 행사에서 2023년도 대한민국 청년정책 평가 전국 1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에는 경북도가 청년들이 태어난 곳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과 협업을 통한 취업과 정주 지원 등 생애주기별 청년정책을 추진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정부보다 먼저『청년 = 취약계층』개념을 도입하고 청년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최초 정의해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이동식 청년 주택 지원,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취업 중심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청년정책 포털「청년 e 끌림」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프리랜서와 지역기업 일자리 연계 등 사업 추진도 선정 배경에 깔려 있다.
14일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경북 시대 실현을 위해 대학 주도의 아이디어 산업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주 도시를 조성해 지역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 변화를 이끌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 모델인 「경북형 6대 프로젝트」의 청사진도 발표했다.
① 지역소멸극복 지방시대로 대전환. K-U시티+ 프로젝트
그간 지역혁신대학 시범사업(RISE), 글로컬30 등 선정된 공모사업을 K-U시티를 통해 지역 현장에 실현하고 이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인 경북형 기회발전특구로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전문대-고교가 일체형 인력양성과 입지・산업・교육・의료 라이프케어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배움터-일터-삶터가 어우르는 캠퍼스형 창의 주거를 조성할 방침이다.
② 아이디어 산업 주도 대학으로 대전환. K-Ivy 프로젝트
21C는 아이디어 산업 시대로 대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북형 특성화 중심대학을 추진해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와 연구・창업 중심의 특성화, 경북형 EU대학 모델, 지역 소외계층 전주기 교육프로그램 지원, 4차산업 주도 창업 캠퍼스 조성 등 아이디어 창업 밸리를 육성한다.
③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 K-신라방 프로젝트
지역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 변화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입국부터 영주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K-드림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취업, 거주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경북 글로벌 학당을 운영해 한국어 교육, 경북학, 취창업 교육 등 정착 초기 외국인 오리엔테이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④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K-드림(Dream) 프로젝트
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에 부족한 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특화비자, K-GKS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추진한다. 먼저, 대학 등과 협력해 해외 인재 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에 힘쓰고, 첨단・제조업・뿌리산업 등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 K-드림 통합지원 및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역 정주를 도울 방침이다.
⑤ 인구개념 대전환. K-라이프(Life) 프로젝트
정주 인구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의 인구개념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북만의 특화된 수용 태세 마련과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K-라이프(Life)센터를 통해 수도권 사람들 등의 물리적 접근 한계를 넘어 워크인(work-in) 경북 시대를 만들어 이웃사촌 마을 등 K-라이프(Life) 모델을 확산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빈집・폐교・폐공공시설 등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⑥ 청년 중심 사회로 대전환. K-청년 하이웨이 프로젝트
기존 취약계층 위주・생애주기별 지원 등의 청년정책에서 이제는 경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성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우선 K-청년 성공 러닝메이트센터를 운영해 청년지원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심리안정부터 진로, 대인관계까지 원스톱 청년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K-청년 성공 점프-업 프로젝트로 취학-취업-정착-성공 등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로드맵을 구축하고, 또래 상담・선후배 기업 협력 등 청년 동행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 역발상 대회 등을 통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그에 상응하는 능력도 발휘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현장 중심의 플랫폼 정부로 바꿔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공동 기획해 지방에서 우선 투자해 실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