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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장관회의 참석

- 식량안보와 영양, 농업인 생계, 지속가능성을 향한 협력 논의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1월 3일(목)~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장관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타결을 앞두고 농업정책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92년에 처음 개최됐다. 통상 6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그간 국제 식량 위기 대응,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등으로 논의의 폭을 넓혀 왔다.

 

이번 회의 주제는 “변화하는 환경 하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구축: 공동의 과제, 전환적 해결책”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초청국,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범수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식량안보와 영양 강화, △농업인의 생계 개선,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세부 의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주요 농업 방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1일 차 오전, ‘식량안보와 영양 강화’ 의제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스마트농업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 노력과 △국제협력의 일환이 되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ODA) 소개와 함께 인위적인 수출제한 조치가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회의 1일 차 오후, ‘농업인의 생계 개선’ 의제에서는 △미래 농업인에게 환경친화적 영농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10월 5일 자로 발표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회의 2일 차 오전, ‘지속가능성 제고’ 의제에서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책 변화기간 중의 신뢰 형성 노력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보는 “이번 농업장관회의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러-우 사태, 이상 기후 등으로 농식품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여건 속에서 6년 만에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기술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서로의 정책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2일 차 오전 일정의 마지막에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무역 제한 조치 지양,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 강화, △농업의 포용성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폐회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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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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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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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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