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임산부 유아, 초등생들에게 제공되는 친환경농산물이 그렇게 아까운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친환경농업 관련, 생산·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6일부터 이에 항의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윤석열정부는 2023년 정부 예산계획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58억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등 친환경농업 관련 생산 소비자단체들은 “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어 온 사업이, 현장 호응도와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담고 있었다 ” 며 “ 최소한의 소통이나 대안 제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켜버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뿐 만 아니라 , 약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입에 달고 당선된 윤석열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다”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고 하면서 “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그 사업의 결과로 국내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이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관련 생산자·소비자단체들은 △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할 것 △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을 즉각 실시할 등 것을 요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