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세 달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을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칼럼이나 기사가 나타나는 등 신정부 농정 방향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표 농정 기본적인 지향 명확히 해야'
이러한 논란이 지속된다면, 정치적 성향의 여부를 떠나서,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인식했었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반복될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표 농정”의 기본적인 지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향후 전개될 농정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상황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위기 상황의 전개 등이 심각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급등과 도농간 격차의 확대, 지방소멸위기, 농촌 고령화와 영세농가의 급증, 다양한 청년과 여성 문제의 대두 등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모두 포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농정을 제시해야 한다. 즉, 농업과 농촌에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기존 정부처럼 단순히 “농가소득만 올리면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농정의 실패가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역량 기대'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칠 때, 이를 건건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여러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큰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산업정책에서는 자주 언급되었지만, 우리 농정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원칙이 ‘민간주도 혁신성장’이다. 정부가 농산물 수급과 농가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인 농정 전환의 흐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정을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기술혁신 기반 농업 성장 추진'
먼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지분참여도 장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산업적 성장이 일부 기업의 이익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익 공유와 상생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농업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정책은 농촌 사업체를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다.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자본금을 지원하다 보니, 공정성 시비도 있고, 그 성과의 확산도 제한적이었다. 이제는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간접적인 마중물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을 ‘소비지’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농산물을 도시에 판매하는 것에 중점을 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직접 농촌의 환경, 문화 등의 자원을 직접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촌관광, 체험, 서비스업 등이 가장 핵심적인 경제활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부분의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는 농촌에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나 기관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력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비용 분담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농촌지역의 환경보전 정책'
이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농정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환경보전 정책이다. 특히, 다른 도시나 산업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생물다양성 증대에 중점을 둔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 농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농법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투입, 저탄소 농업 등의 환경친화적 농업 활동도 지원해야 하고, 심지어는 농지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비농산물 생산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지역 환경보전의 성과를 국민이 인식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장려 쿠폰 등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역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환경보전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투자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정책내용에 중심을 두고 작명하면, ‘지속가능 농정’ 또는 ‘ESG 농정’이 될 수 있지만, 정책추진방식에 중점을 둔다면, ‘민간주도 혁신성장 농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든, ’윤석열표 농정‘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농업환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