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입 축산물의 할당관세( 무관세) 를 적용, 물량을 늘리려 하자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대한 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축산관련단체듥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을 두고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하면서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금리 상승 부담 완화, 고유가 상황 대처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날 비상 경제민생회의에는 12개 부처 장 · 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호주, 미국 등 수입 쇠고기에 할당관세(호16.0 / 미10.6에서 0%를 적용 (10 만톤, 7.20~12.31)하여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관세(0%, 5만톤, 6.22~) 적용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고려, 삼겹살 할당 물량 2만톤을 추가 증량( 5 만톤에서 7만톤)하기로 했다.

닭고기의 경우 업계와 추가 입식 등 수급회의를 진행하고 할당관세( 20~30톤에서 0%, 8.25만톤, 7.20~12.31)를 적용하여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수입축산물의 할당물량을 늘리려는 정책이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와 대한양계협회는 8일 즉각 정부의 무관세 정책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는 “ 협회와 농협은 농식품부와 함께 공급과잉으로 인한 소값폭락 사태를 우려해 가격안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약 5만 두의 암소 감축 수급조절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말까지 10만톤의 수입 쇠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해 대책없이 수입육 시장을 늘려놓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한우농가들의 절박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농심을 합심하여 강력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도 “ 최근 정부가 진행코자 하는 수입 장려 정책은 결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향후 국내산 식량 기반을 잃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다”고 지적하면서 “ 만약 이 같은 경고에도 성과도 없는 계란, 닭고기 수입 장려 정책을 지속할 경우 이 나라 양계산업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결단적인 저항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 원자재 등 공급측 물가상승얍력 지속으로 40년만에 최고 수준이고, 6월 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6% 상승하는 등 24년만에 6%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축산물의 무관세 수입 물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로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오전 9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 수입 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섰다” 며 “ 한우농가는 생산비 줄이려고 산에서 칡덩굴 캐다가 소밥주고! 농장관리에 온가족이 뛰어들어 경영비 절감해가면서! 삶을 갈아 넣은 대가가 고작 수입 축산물 무관세 장려정책입니까? 정말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께 호소하고자 나왔다”고 하면서 축산물 수입 무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