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농업 공약 중 농업 직불금 예산 확대 및 중소 가족농 지원강화, 디지털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여성 농업경영인 양성 및 지원,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미래식품산업 적극육성 강화, 청년 농촌 ,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 윤석열 당선인 공약검토 및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중 특혜와 투기를 조장하고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전면재검토 및 폐기되어야 할 14개 정책, 수정보완 50개 정책, 공약에는 빠졌지만 신규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46개 정책을 제시했다

 경실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농업관련 공약 중 농업 직불금 예산 확대 및 중소 가족농 지원강화와 관련, 직불금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5조원으로 2배 확충,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예산확대, 농가인구 비중과 농림축산식품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에 걸맞게 농업 예산확대 등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디지털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관련, 탄소중립적 농업과 농촌 환경보전 적극 추진, 농지보전 통한 식량주권강화,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수정 보완을 주장했다.

농어민 경영부담 대폭 낮춤과 관련,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기한 폐지로 수입농산물 피해 농가 지원,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시장위험관리의 지원 강화, 여성 농업경영인 양성 및 지원, 여성농업인의 영농법인, 창업활동 적극 지원, 의료 교육 복지 여건 개선 등의 수정 보완 요구이다.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농어촌 지역 병원에 필수의료분야 의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확대를 요구했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미래식품산업 적극육성 관련,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에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우선 공급 등의 수정 보완을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 농촌 ,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관련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 우선 배정, 농촌뉴타운조성 사업 통해 공공주택 우선 배정,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경영컨설팅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회생프로그램 마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확대 등의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 경실련 집행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는 이와 관련  “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역대 최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국민들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차기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요구하고 있으나 대선과정에서 정책경쟁이 실종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고 하면서 “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되는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벌써부터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