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완료했다. 이어 1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 정부 밑그림을 제시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이 마무리 된 가운데 농업관련 분야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 관련분야는 인수위의 경제2분과에서 주도한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엔 이창양 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선입됐다.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유웅환 전 SK ESG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시장 친화적 인물을 대거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에선 이들이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향후 농업 관련분야의 정책과 관련,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조율하고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농업계에선 당장 새 정부에서도 농업 홀대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 무책임 · 무대책 3무 농정에 지쳐 그 어느 때 보다 새 정부에 기대가 컸던 만큼 230만 농민의 실망이 더욱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18일 ‘농업계 배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유감’ 이란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 농업계 안팎에서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제시한 농정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며 “ 실제 경제2 (산업 · 일자리) 분과는 기업·산업계 중심 인사로 채워져 농정과는 거리가 있어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에 사실상 농업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 일부에선 인수위 경제 2분과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너무 시장과 효울성 중심의 산업적,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농업예산 확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이 ‘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한 주요 농정공약 중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등 정부 예산 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2백30만 농민의 반대에도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지난 과거 정부에서 농업의 산업적 접근을 통해 '공과' 를 가져온 면도 있지만 우리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으로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4일(금)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농업이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산업임을 잊으면 안된다” 고 역설한 바 있다.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직접 말한 것이다. 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위원 인선에서 농업계를 철저히 배제될 것을 향후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2백30만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