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귀농 5년 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 까지 이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제2차 (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1.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배경
지난 5년간(‘16~‘20) 연평균 49만 2천여 명이 새로운 삶을 찾아 귀농귀촌하였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16) 496천 명에서 (‘17) 517 ,(‘18) 490, (‘19) 461, (‘20) 495 등 계속 증가 추세이다.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질의 정보, 농촌 생활 사전체험이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있는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촌지역 환경· 생활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라고,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제1차(‘17~‘21)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이번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전략 ➊]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첫째,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특 · 광역시 (7개) 및 모든 시 (78개) 지역의 농협 (85곳)을 통해서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교육을 제공한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영농, 주거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큰 만큼 귀농귀촌인이 보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며 농촌 정착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 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기존 개별적으로 귀농 귀촌 준비에서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구성, 정보·경험 공유하며 함께 준비(정부는 총괄 코디, 분야별 전문가 매칭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하여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21년 전국 88개 시군 104개 마을에 649가구 참여, 이중 73가구 (11%) 농촌 전입에서 ‘22년 95개 시군 110마을 운영, ‘재배품목 장기실습형’ 등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한 것이다
[전략➋]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첫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등과 중기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등이다.
둘째,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전 재능·경력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는 재능나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전략➌]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첫째, 농촌지역 농협(127곳)에 ‘영농 네비게이터’(250명)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 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
[전략❹]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첫째, 축사, 공장 시설을 이전·재배치·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22년 40개소(개소당 5년간 140억, 국비 50%, 지방비 50%), 토지매입비, 보상비, 부지정비비, 건축비, 경관정비비 등 지원한다
둘째, 주거와 생활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임대주택(30호 내외, 국토부)과 생활SOC(농식품부)를 결합한 주거단지(年 5개소 내외 선정)이다. 농촌 이주 청년 대상,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임대주택단지(∼‘26, 5개소) 이다.
[전략❺]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귀농귀촌인에게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한다.
‘귀농귀촌 플랫폼’이 개방되고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범정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는 등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큰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