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정밀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면서, 벼 재배 및 가축사육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유통 · 소비 분야에서도 최대한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 · 농촌 분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식품 분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24.7백만 톤 대비 38%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오늘 발표하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의 의견을 들어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추진전략에 대해 외부에서는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에너지 전환 분야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고 중간 감축 경로가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잘 드러나고 목표 실현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발표하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저탄소 구조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고투입 관행농업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한다.
DNA( Data, Network)기반 정밀농업 확산을 위해 ’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정밀농업 기술 보급률은 ’20년 0%에서 ‘30년 10%, ’40년 30%, ‘50년 60% 확대한다.
품목별 우수농가 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한 생육모델 개발을 위해 30개 품목의 빅데이터를 확보 (‘25년)하고, 빅데이터 수집은 ’21년 15품목, 3백 농가에서 ’25년 30품목, 1천 농가로 확대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밀농업 기술은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시설 및 노지 작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 표준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콩·사과 주산지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25년까지 시비· 방제 · 급수 등 분야별 솔루션을 개발한다.
‘24년부터 지능형 농기계, 로봇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 친화적 농업 확산을 위해 화학비료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전체 경지면적 대비 %)은 ’19년 5.2%에서 ’30년 12%, ’40년 20%, ’50년 30 %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친환경 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적지구 개념,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의 법제화를 검토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대 (‘50년, 400개소)하여 마을단위의 농업환경보전활동을 강화하면서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21년 25개소에서 ‘30년 200 개소, ’50년 400 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 로컬매장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25년까지 친환경농업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10개소를 조성한다.
토양 관리 강화 및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토양 · 용수 등 농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5년까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비료 · 농약의 적정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30년까지 흙토람을 중심으로 토양 양분 관련 정보를 DB화 한다. 흙토람은 농사를 짓고자 할 때 토양 특성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알맞은 비료량 등을 추천해주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이다.
아울러,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22, 환경부)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양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단위 양분관리 참여 지자체를 ‘50년까지 전 지자체로 확산한다. 지역단위 양분관리 참여 지자체는 ‘21년 2개, ’30년 30개, ’50년 전 지자체로 확대한다.
또한, 바이오차 투입, 경운 최소화 및 피복작물 식재 등 저탄소 농법 보급을 통해 토양의 저장능력을 제고한다. ’23년까지 바이오차의 토양탄소 격리 및 토양개량 효과를 검증하고 ‘25년까지 대량공급을 위한 제조시설 구축 및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마련한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유기물과 숯의 중간 성질을 갖도록 만든 물질, 토양 중화 및 토양의 산소 저장 능력을 높인다.
2.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벼 재배, 가축사육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 가축사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 물 관리, 저메탄사료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경종(작물 재배) 부문은 체계적인 논물 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18년 630만 톤에서 ‘50년 431만 톤(‘18년 대비 △32%)으로 감축한다. 2주 이상 간단관개를 실시하는 농지면적을 ‘30년까지 61%로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인센티브를 개발한다. 간단관개 연장(1~2주 → 2주 이상), 실시율 확대(’19. 40.3% → ‘30. 61.1) 한다.
간단관개 원활화를 위해 ’24년까지 도별로 매년 시범단지 (150~200ha) 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물관리 기술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용수로 계통도 디지털화 (‘21~’23년), 용수관리 자동화(~‘25년 27개 지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물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18년 547만 톤에서 ‘50년 450만 톤(‘18년 대비 △18%) 수준으로 감축한다. ‘30년까지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환경을 구축하여 질소질 비료 사용을 감축한다. 질소 질 비료 사용량은 ’17년 149kg/ha에서 ’30년 115 kg로 줄인다.
‘25년까지 농가별 구매이력 관리 및 시비처방·비료구매 연계 체계를 구축한 후 시범적으로 친환경·GAP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구매 시 시비처방전 제시를 의무화한다. 질소질 비료 감축 과정에서 농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3년부터 민간 토양검정기관을 확대하고 토양 검정방법도 간소화해 나간다.
축산 부문은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447만 톤에서 ‘50년 198만 톤(‘18년 대비 △56%) 수준으로 감축한다.
국내외 메탄 저감효과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국산 메탄 저감제를 조속히 개발하고, ‘25년까지 사료기준 마련 및 감축효과 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저메탄사료 보급률은 ’30년 30%에서 (‘40) 65%, ’50년 100 %로 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사양 관리 및 사료의 적정 사용을 통해 축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소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하고, 스마트 축사 보급률을 전업농의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으로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494만 톤에서 ‘50년 437만 톤(‘18년 대비 △11%) 수준으로 감축한다. ’22년까지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비를 해당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3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2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정화처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도 ‘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한다.
유통·소비 부문은 로컬푸드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푸드 마일리지 감축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5년까지 40개소로 늘려 공공급식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이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한다.
‘50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1,800개소로 확대하고,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더한 ’로컬푸드 복합매장‘도 150개소를 설치하여 로컬푸드 확산을 지원한다. ’23년부터는 전국 단위 온라인 거래소 출범과 함께 온라인 거래소 품목 및 거래물량을 확대하여 푸드 마일리지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식생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대체식품 등 저탄소 미래형 식자재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파렛트 출하를 확대하고, 농산물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3. 농업·농촌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에너지 효율화는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22년부터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온실 등의 에너지 절감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면적은 ‘19년 23천ha에서 ’30년 25천 ha,‘50년 30천ha 늘린다.
저온저장시설 등도 고효율 에너지 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친환경 저온유통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0년까지 모든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를 통해 1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22년부터 연 30억원 규모의 R&D 과제를 통해 전기 농기계 개발을 앞당기고, ‘25년까지 노후 농기계 32천대를 조기 폐차한다.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선 보급하면서 전기·수소 충전소 설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은 농업 생산 외 농촌 지역의 탄소중립도 추진한다.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한다.
농촌 태양광은 농지보전, 주민수용성, 농촌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고 우량농지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용 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보급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을 기초로 농촌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지구를 구축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해 저탄소 환경친화형 공간으로 농촌을 재구축한다.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22~‘25, 12개소)을 지원한다.
유휴 부지, 생산·유통 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을 추진한다.
4.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농업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통계를 정비한다.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규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사료, 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인 신규 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한다.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을 고도화한다.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이행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경종, 축산, 에너지 분야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감축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마을단위로 탄소 감축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축 과정에서도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