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릴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1일(금)부터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로 주요 농정 과제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후․환경 변화 등 각종 위협에 따른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기존 농정구조와 이행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3일 주요 농정 현안 점검을 위한 내용을 담은 ‘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한농연이 밝힌 2021년 국회 국정감사 10대 요구사항은 △ 농업예산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이상 확보 △ RCEP 관련 직간접 피해를 고려한 실질대책 마련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보완 △ 250만 농업인과 상생하는 탄소중립계획 수립 △ 현장 중심의 농식품 R&D 정책 수립․시행 △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 축종별 피해대책 마련 △ 채소 수급불안 해소 및 유통 안정대책 마련△ 한국마사회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수립․제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농 정책 개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이학구 한농연회장은 “ ‘농정구조 개편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제시’라는 주제로 주요 요구사항을 발굴했다 ”며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정당의 농정 기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250만 농업인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일회성 화제보다는 주요 농정 현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 하면서 “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농해수위 소속 위원 모두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해 본다”고 덧 붙였다..

한편 한농연은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농연 의견 반영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수상자는 10월 말에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