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지난 7월 5일까지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 및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과 전국 먹거리행동연대 등 시민 및 먹거리, 사회단체 회원들은 지난 달 28일 먹거리, 생협, 농민, 학부모,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의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29일 대한 상공회의소 앞에서 < 산자부-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반대>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 법안 공청회 무효 선언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 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헌극 GMO반대전국행동 상임대표 “ 이번 입법 개정안이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GMO 규제 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 및 먹거리 사회단체들은 “산자부가 지금까지 시민 의견을 배제하며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맞나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 며 “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부족한 판에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들은 “ 산자부는 지금부터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폐기하고 GMO 규제 강화 개정안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했던 시간을 반성하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부로 거듭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이와관련 “ .GMO 규제 절차가 생략, 완화될 경우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시민들,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도 “ 여태껏 산자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 ”고 하면서 “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더 늦기 전에 자각하길 바란다”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GMO반대전국행동와 전국 먹거리 연대의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GMO반대전국행동 > :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 전국먹거리연대> :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