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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추진체계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논의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국회 김성환 의원, 김정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과 함께 10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특위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의 4차 회의를 겸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전과 의제’를 주제로 김윤성 책임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유진 위원장(농어촌에너지 전환포럼)이 각각 발제에 나선다.

발제는 올 한해의 포럼활동을 총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함으로써 ‘갑론을박’식 토론회를 지양한다. 그리고 나무만 보면서 부분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의 큰 숲을 바라보며 함께 공감하는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책임지는 농식품산업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그리드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또,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 목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농어민과 주민의 편익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접근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어 황수철 농어촌분과위원장(농특위)이 좌장을 맡고 구정태 전문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지현 팀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남재작 소장(한국정밀농업연구소), 이경훈 과장(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및 최형식 선임연구원(녹색기술센터)이 패널로 지정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넷제로를 명시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언급한 뒤 “농어민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로 해마다 고통을 겪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는 식량, 에너지, 환경 등의 의제와 모두 연관되어 있는 과제이기에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의 주체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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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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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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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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