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농산어촌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주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는 자연과 인간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농어업과 먹거리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 순환농업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과 지역분산형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포럼 가치와 균형,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한 “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 ” 라는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이날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 전국농어민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에서 농어업이 소외되었다는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 ” 고 전제하고 “ 그린뉴딜은 인류 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 성장 방식을 탈피해 지속가능한 방식의 경제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인 만큼 농어업과 먹거리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김정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도 “한국판 뉴딜이 기후, 환경, 경제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분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 이다”며 “ 그린뉴딜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농산어촌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열 증평군수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는 “ 한국판 뉴딜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살고 싶은 지역,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 한다 ” 며 “ 한국판 뉴딜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포용적 국가로 성장하는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 한국판 뉴딜은 지역주도 균형발전 뉴딜, 지역뉴딜이다“고 하면서 ” 지역을 혁신하고 새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특위 위원장은 ”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 농어민들이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고 하면서 ” 한국판 뉴딜은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농산어촌 정책이 중심이되고 농어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 365 뉴딜 전략,

농산어촌 지속가능한 먹거리 · 저탄소 경제이행 선도 · 스타트 그린화 등

이날 토론회에서 ‘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어촌 365 뉴딜’ 발제를 한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저밀도 사회요구와 도시민과 청장년층의 인구이동 대비 등을 고려할 때 농산어촌이 우리 사회의 안전판, 전국민의 삶터· 쉄터 · 일터로 재 탄생해야 한다 “며 ” 지역간불균형과 불평등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 과밀화와 농산어촌 과소화 문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농산어촌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선도, 생산-유통- 소비 스마트 그린 화 등 농산어촌 365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황 이사장은 농산어촌 365뉴딜 중점과제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 에너지 전환 △ 더 편리하고 똑똑한 생산과 유통 △ K- 푸드플랜과 먹거리 대전환 △ 농산어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방식과 제도개선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 발제자께서 농산어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체계로 중앙정부 농산어촌뉴딜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어촌 협약을 통한 협치농정을 제안한다”며 “ 이는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농어촌 자치기구의 설립이 농산어촌 365 뉴딜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 한국의 여건에 기반한 농업, 먹거리 부문의 그린뉴딜 전략 수립 추진하기 위해 민- 관의 공동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과 부처간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농업 · 농촌은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 경제활성화, 비대면 경제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식량안보의 중요성 증대, 지역의 중요성 및 역할 증대 등이 요구된다”며 “ 농업· 농촌 뉴딜 추진방향(안)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식량안보, 거버넌스 등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