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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충남연구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특강 진행

‘포용국가,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비전’

충남연구원이 지난 9일 연구원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초청해 ‘포용국가와 분권발전의 과제’를 주제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가졌다. 성경륭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의 철학인 ‘포용국가’의 설계자라고도 할 수 있다.

성경륭 이사장은 이번 특강에서 ‘포용국가’가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여는 비전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분배개선, 복지강화, 역량증진, 지역균형발전 등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고 중앙집권형 발전국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이자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12위라는 경제성장, 촛불혁명이 말하는 역동적 민주주의, 한류의 확산과 최근 문재인정부가 이끌어낸 한반도 평화 등으로 우리나라가 커다란 변화를 일구어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위기를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의 갈등심화 및 환경과 기후 문제 등은 다함께 풀어봐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 ‘포용’에 대한 미래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포용·세계포용의 평화국가’를 제시했다.

더불어 미래 100년을 위해 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을 통한 한국의 불균형 해소,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극복,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실현, 세계평화와 세계공익에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등 과제를 제시하며 지나온 100년을 통해 다음 100년을 여는 포용국가 비전 정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관용과 수용이 결합된 포용적 리더십으로 발전국가와 포용국가의 갈등을 각계각층에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충남연구원이 추진하는 미래비전 전략과제 ‘더 행복한 충남의 미래 100년’을 위한 첫 번째 특강이다. 오는 15일에는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이 ‘더 행복한 충청남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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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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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산·소비자, '친환경농업' 2배 확대 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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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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