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공익직불금, 국세 · 지방세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이다. 농업경영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82만 7천 경영체(농업인 1,811, 농업법인 16)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하여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7만 3천 호(80만 2천 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 임대 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최장 30년) 및 임대 완료 이후 소유권을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8,160백만 원, 개인별 지원 한도는 1ha이다. (영농경력 2년 이하인 자는 0.5ha)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10~30년)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박성우, 이하 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계거래제도는 태양광 발전 전기를 자가소비 후 남는 전기를 한전에 송전하면 그 잉여전력을 이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상계(차감)하는 제도이다. 교육원의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2022년 8월 설비가 증설된 이후 전기 생산 설비용량은 기존 대비 2.3배(156kw → 367)가 증가하였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기존 대비 3.7배(384kw → 1,427) 증가했다. 발전량 증가로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보다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되어 월평균 20MWh 유휴 전기가 더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일 또는 한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유가 급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교육원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남는 태양광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 제도를 ’22년 11월에 신청했다. 상계거래를 신청한 후 실제 상계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 (1,95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1일 올해로 4번째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2일(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월 경기도 포천(1.5.), 강원도 철원(1.11.), 경기도 김포(1.22.) 발생에 이어 20여 일 만에 강원도 양양의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며, “ 야생멧돼지는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에서도 지속해서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므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돼지농장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차관은 “ 지자체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그린 바이오 산업에서 농가소득 증대, 수출 확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 · 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는 농자재(바이오 농약‧비료‧사료, 식물백신 등), 농산물 (기능성 농산물 등), 식품 소재(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등) 및 기타 산업소재(식물기반 화장품 원료 등)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로 연평균 6.7% 성장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발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의 비중이 세계시장의 72.5%이며, 우리나라는 식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을 중심으로 ’20년 2.7조 원을 수출했다. 특히, 산업부 바이오 산업실태조사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자료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미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씨제이(CJ)제일제당은 바이오 식품·사료 첨가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정황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10명 가운데 8명이 사업 참여 이후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 여성을 중심으로 농가 생활의 질을 높이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생활과학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 건강증진, 농촌 여성 소득 활동, 주거환경 개선 등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 실천적인 사업으로 1957년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처음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한국생활개선중앙회 회원 311명을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여성 농업인의 사업 참여시기는 1970년대 15.1%, 1980년대 34.7%, 1990년대 31.8%, 2000년대 18.3%였다. 응답자 66.2%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활동을 주도한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사업 분야는 ‘전통․향토 음식 전승과 자원화 사업’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 식생활 및 영양개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개소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 교육 ․ 문화․ 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존속 기한 삭제를 통해 지속적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는 2월 2일(목)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위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국회의원, 생산자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통합될‘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와‘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새로운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국회에서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특위는 부여된 위상과 기능에 맞춰 농어업계와 관계부처, 국회 등과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농어
우리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1월 31일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압착, 볶음, 분말 등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한 제품만 수출이 가능 했지만,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하여 가공된 쌀보리도 바로 수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최종 타결을 이루었다.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어 수출요건에 대하여 수출업계ㆍ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캐나다와는 ’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쌀보리 등 9개 농산물에 대해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됐다. 현재 무, 배추, 쌀 등을 포함한 80여 품목의 농산물이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월 2일 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타 개체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네덜란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네덜란드에서 BSE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 네덜란드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산림청은 지난 2.1~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2023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이행하며, 청 내 국별 기능에 맞추어 기획조정 분과, 국제산림협력 분과, 산림산업정책 분과, 산림복지 분과, 산림보호 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는 작년 4월 구성되어 현재 70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 위원장 및 학계 · 언론 · 산업 분야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장, 분과위원회별 소관 국과장,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 주요정책 및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산림정책 분야별 논의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2월 1일(수)에는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2일(목)에는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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