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 (휴업) 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이며, 보험기간 (1년 만기(일시납) ), 보험료(산재형) 193,100원/연간, 보험료 지원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근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 등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마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고, ▲ 마사회는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마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4기 농어업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분과위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해 농어업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1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농어업·농어촌의 현안 해결과 농업기술 혁신 등 미래 농어업의 비전 제시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농특위 사무국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준비한 3건의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번째 의제인 농업인 소득정보 활용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전 등에서 소득정보 기반이 없는 농업인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앞으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월 22일 제4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농특위는 3개의 분과위원회(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기 농어촌 분과위원들은 농산어촌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농어촌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3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1년간이다. 이날 농어촌분과위원회는 『농어촌 공공디자인 적용 확대 방안』,『일자리와 삶과 쉼이 보장되는 스마트 농어촌 실현 구축』등 2건의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아젠다인『농어촌 공공디자인 적용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분과위원들은 지자체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농촌 공간의 특성과 고유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아젠다인『일자리와 삶과 쉼이 보장되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올해부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농 육성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신설하고, 3월 24일 신입생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은 지역별 핵심 작목을 중심으로 딸기, 토마토, 시설채소, 한우, 양돈 등 17개 품목전공이 개설되었으며, 올해 274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은 그동안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한 농업마이스터대학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단계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농업마이스터 과정의 영농경력(5년 이상) 요건을 완화하고 2년 4학기였던 교육기간을 1년 2학기로 구성하여 매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1년간 각 품목을 효율적으로 재배·사육하기 위한 이론을 배우고 선도농업인의 실전경험을 전수받으며 현장 중심 문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 1차: 3월 6일~5월 31일 / 2차: 6월 1일~7월 31일 / 3차: 8월 1일~8월 31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
최근 드론 등 원격탐사를 통해 정확한 농업 생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농업조사가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기관 간 자료 공유 등에 어려움이 있어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 농업 생산 조사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및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조사 방법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산물 생산조사에 있어 드론 활용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용도를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봄은 물론, 적절한 품질의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드론 활용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농업생산조사에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국승용 선임연구위원은 “객관적인 농업생산정보는 정부의 농정에 활용됨은 물론, 농업경영체의 재배 작물, 재배 면적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한 조사가 유용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특화작물이나 시군 단위의 농업생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일정한 표준을 갖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과 학교의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지원 학교 수와 학생 수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3월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총 목표 지원인원 684,867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년 기준 20대 아침식사 결식률 53%,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2023년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라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 12,842마리의 돼지에서 폐사가 50 만 마리 발생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20일(월) 05시부터 3월 22일(수) 0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인천과 강원 철원 지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 (U형, 귀농 70.7%, 귀촌 37.8%)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順, 귀촌은 직장 취업,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順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 귀촌하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귀농의 경우 2018년에는 10가구 중 5가구 (53.0%)가 연고지로 이주하는 U형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가구 (70.7%)에 달했다. 반면에 귀촌가구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이 점차 증가 (‘18: 29.4% → ‘22: 34.6%)하고 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 (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21.0), 가업승계 (20.0) 순으로 조사됐으며,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 (22.6%), 자연환경 (14.1), 정서적 여유(13.2) 순이었다. 귀농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귀농 청년층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포항공대 등 4개 대학이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신규 대학으로 선정 됐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제조공정 등을 통해 지방 중소식품업체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 머신 러닝 등을 통해 식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푸드테크가 지방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신규 대학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8일∼2월 22일(35일간) 동안 진행된 공모에서는 5개교가 응모했으며, 푸드테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학 현장 조사와 발표 심사를 실시하여 2023년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포항공대 4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기준으로는 중소식품업체의 교육수요를 교과과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와 기업의 실질적 교육수요, 교과 운영인력․시설 등 학교 역량, 교과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점 평가했다. 올해 신규 계약학과는 지역별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으로 운영되며,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기술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