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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인 디지털 원패스로 농식품 행정의 차세대를 준비하다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9.14.~9.17.)에서 모바일 농업인 증명서 확인 등 체험 가능 -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 차세대 농업 · 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사업”이  총사업비 1,226억원 규모로 2024년 말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오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단계는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1단계 시스템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농업이(e)지 원패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가상의 농업인에 대한 경영체 등록,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전국의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무인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및 각종 보조금을 종이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인은 본인의 마이데이터 신청․연계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농업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신청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3단계는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기반의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하여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며, 농업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통합 · 연계하여 중복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가짜 농업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짜 농업인들께 정부지원 혜택이 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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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3월 30일부터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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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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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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