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조합원 1,612,573명이 투표에 참여해 79.6%의 투표율을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선거 투표율 제1회( 80.2%), 제2회( 80.7% ) 보다 낮은 수준이다. 조합별로는 농협81.7%, 수협79.4%, 산림조합66.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개별조합중에는부산서구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대형선망수협이 100%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총 3,082명이후보자로 등록하여1,346명이당선되었으며,이중 후보자가1명만 출마하여 무투표당선된조합은총290곳이다. 최다득표자가 2명인 전북운주농협,서울한국양토양록축협은 해당조합의 정관에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최고 득표율은 경북 경산시 진량농협 박문현(93.7%) 조합장이다. 연령별로는60대가885명으로가장 많았으며, 서울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82세)이 최 고령자이다. 경남 진주시산림조합정덕교(41세) 조합장이 이번 선거의 최 연소조합장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41.8%) 대비 4%p 감소하였으며,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3
산림청은 꽃샘추위가 시작되고 봄의 문턱에 들어섬에 따라 나들이를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2023년 봄꽃 개화 예측지도를 3일 발표했다. 봄꽃 예측지도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진달래, 벚나무류 등 산림 내 자생하는 나무와 개나리를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봄꽃 개화 예측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지역 공립수목원 9개소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산림 15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9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강원) 광덕산, 강원도립화목원, (경기) 화악산, 소리봉, 축령산, 수리산, 국립수목원 (충북) 속리산, 미동산수목원, (충남) 가야산, 계룡산, 금강수목원 (경북) 가야산, 대구수목원 (경남) 금원산, 경남수목원, (전북) 대아수목원, (전남) 월출산, 두륜산, 완도수목원 (제주) 한라수목원 등이다. 올해 봄꽃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진달래를 시작으로 개나리, 벚나무류 순으로 개화가 진행된다. 개나리는 완도수목원 3월 20일, 경남수목원 3월 23일, 한라수목원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달래는 제주 3월 13
정부가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작년 72만7천ha 대비 3만7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한 가운데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만6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천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천ha를 합하여 목표면적 3만7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만5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저출산 · 고령화 및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6개가 30년 이내에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기반 산업인 농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와 소득원을 감소시켜 지역 간 및 계층 간 소득격차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농협의 경우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 농촌지역의 혼주 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조합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조합 경제활동 위축, 조합원 양극화, 준 조합원 증가로 인한 조합 구성원의 이질화 등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 달라진 경영 여건 속에서 지역농협은 지속적인 경영과 함께 청년 조합원의 육성과 고령 조합원 배려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 혁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지역농협 중 경북 지역 안동농협이 지역소멸 시대에 전문가 (농촌살리기현장네크워크 사회적협동조합)그룹과 함께 참여하여 (조합 임직원
산림청은 국가숲길 지정 및 동서트레일 조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숲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길 안내체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동서트레일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은 동서트레일 상징표(BI : Brand Identity)를 개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안내체계는 엠지(MZ) 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숲길 이용자들이 친밀감을 갖도록 디자인되었고, 이용등급표시 등 정보제공에 충실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동서트레일 상징표(BI)는 충남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와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를 잇는 동서트레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했다. 상징표(BI) 개발을 위하여 23.2.2.∼2.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관계 법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솔방울 모양을 동서트레일 상징표(BI)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상징표(BI)는 동서트레일을 대표하는 소나무(안면도소나무, 울진금강소나무숲, 속리산 정이품송)의 솔방울을 상징화하여 솔방울 안에 동서트레일을 의미하는 길을 그려넣었으며, 솔방울의 나누어진 네 부분은 각각 하늘, 땅, 나무, 강을 의미한다. 이시혜 산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 · 농촌, 더 나은 미래’ 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차 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 성과 평가와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첨단 융복합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 보급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국정과제와 농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2추진과제-7이행과제) ②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3추진과제-9이행과제) ③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2추진과제-5이행과제) ④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2추진과제-4이행과제) 등 4대 추진계획, 9개 추진과제, 25개 세부 이행과제와 ①농업연구개발·보급체계 혁신, ②농촌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사업) 등 2대 추진기반을
곡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군 등의 세계 식량 가격이 하락했으나, 지난달 설탕 가격은 전월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식량가격지수 > < 품목별 식량 가격지수>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2023년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0.6포인트) 대비 0.6% 하락한 129.8포인트를 기록했다. 곡물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군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설탕 가격은 상승했다. 2023년 2월 곡물 가격지수는 1월(147.5포인트) 대비 0.1% 하락한 147.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밀의 경우 미국 주요 생산지의 가뭄과 호주산 밀의 수요 강세로 인해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의 기후 여건 악화, 브라질의 2기작 옥수수 파종 지연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미국산 옥수수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미미했다. 반면 쌀은 태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약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의 경우, 전월(140.4포인트) 대비 3.2% 하락한 135.9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지역 생산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요 둔화가 계속되며 가격이 하락했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총 40개의 과제가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 ③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⑥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루쌀 등 중요 하계작물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종자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또한,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기술(ICT)을 도입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묘목류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3월 한 달 동안(3.1.~3.31.)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검에 따르면 3월 주요 수입 묘목류는 고무나무 묘목, 수국 묘목, 녹보수 묘목 및 필로덴드론묘, 옥접매묘, 동양란묘 등이며, 22년 3월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 (1,769건)는 월평균(997) 대비 77.4%, 검역처분(소독·폐기) 건수(118건)는 월평균(79건) 대비 49% 높은 수준이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수입 묘목류에 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묘목류의 수종 확인 철저 및 검역 현장 2인 1조 식물검역관 배치 등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에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기간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우선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법률은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 가능한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다.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가 대표적이다. 주민이 모여 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며 복지,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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