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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농업인 정의를 논의(농어업위 제19차 본회의 개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상 시상식 및 안건 3건 심의 의결 등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3일 제19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3년 농어업위위원장상 수상자는 사단법인 하나여성회 외에 15명의 농어업인으로 각분야에서 우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농어업인 등을 각 분과위원회와 지자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또한 농어업위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기술을 가지고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미래기술기업과 혁신농림수산 어가 6개를 선정하여 우수사례집도 제작하여 배부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수기업과 농어업인들이 있어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바, 오늘 수상자와 같은 분들이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 및 활용 방안」을 특별 주제로 발표하며,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를 개발하여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고, 이번 지표체계 및 지수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21명 등 모두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① 농업 외연 확대와 변화된 환경에 속에서 현행 농업․농업인 정의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안)」을 제시하였고. ② 그간 농업소득 통계의 부정확성 문제 제기와 함께 농업소득 정보 파악을 위한 소득신고의 필요성 등 농업인 소득정보 미비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정책 혁신 방향(안)」을 제시하였으며, ③ 농산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농산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9개 세부과제를 담은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방향(안)」을 제시하고, 상기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거점(클러스터)을 활용한 식품산업 협업생태계 조성방안」 등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2024년에 농어업위는 식품산업 일천억달러 달성을 위한 식품산업 기반 조성과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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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 성황리 개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12.5.(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해가 일상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1부에서는 농금원 이병식 정책보험본부장이 ‘농업재해보험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진 고려대학교 유지상 교수의 ‘농가경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재해지원체계 구축’ 발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과 타 농업 재해 관련 지원제도의 유기적 지원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위스리재보험(Swiss Re) 배종국 상무는 ‘재보험시장에서 본 국내 농업재해보험 평가와 발전과제’ 발표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영재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참여 구조 마련 방안과 재보험 담보력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부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홍석영 센터장의 ‘농림위성을 활용한 농업재해보험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위성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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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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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기대
지난 12월 3일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예산 158억원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가운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전국 먹거리연대가 지난 4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을 환영 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미래세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진전은 물론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6년도 농식품부 예산 20조 1,362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국민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69억원, 산단근로자의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 79억원, 농식품바우처 740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11억원 등이 확정됐다. 지난 ’20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정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연간 8만명의 임산부들에게 매월 4만원이 친환경농산물 구매 금액으로 지원되었고 소비자인 임산부들의 만족도도 78%로 나타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3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통합한다는 정책 절정으로 ’23년부터 예산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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