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유엔 세계식량계획 (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6개 식량위기국을 대상으로 쌀 5만톤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 시 쌀 5만톤 규모의 식량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하였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톤의 쌀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 따른 긴급성, 우리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4개(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수원국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추가하여 총 6개국 대상으로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22일 부산 신항에서 시리아행 원조쌀의 첫 출항을 시작으로 나머지 쌀도 총 4개 항구(울산, 군산, 목포, 부산)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항될 예정이며, 6~7월 중 수원국에 도착하여 7월부터 분배할 계획이다. 그간의 우리나라 식량원조를 통해 매년 3~4백만 명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쌀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수혜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추세 변화에 대응하여 4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한 1,200건에 대해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로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업인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확 10일 전에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지자체에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을 하도록 생산자 정보 등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발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절기, 명절, 김장철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시기나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하
농촌 일부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의료, 교통 등 기초생활서비스의 수요감소와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이 최근 수행한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과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시설 변화 실태, 농촌에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기초생활서비스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의 읍 ・ 면단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404개 읍・면 중 약 절반에서 인구가 감소했으며, 일반 · 원격 농촌에서는 거점 · 기초 중심지의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감소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2.0%로 가장 낮고 마트, 이·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소매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47.5%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또한 주민들
한국갤럽은 7일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조사 결과가 그 내용이다. 찬성보다 반대가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한국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실제 법안 내용과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사전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먼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가 맞다는 것이다.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만성적 공급 과잉),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입장이다. 특히,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경기도 포천시 지역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0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포천시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4월 14일(금) 02시부터 4월 16일(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던 3개의 방울토마토 농가를 포함하여 지자체를 통해 추가 확인된 특정 품종(HS2106 품종, 상표명 TY올스타) 전체 재배 농가(20개 농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하여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함께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일반 토마토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검토하고자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일반 방울토마토 3개 품종과 해당 품종 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 토마토에서는 쓴맛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품종에서만 토마틴과 유사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인 리코페로사이드 C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코페로사이드 C 는 토마토 숙성 과정에서 미숙과에 다량 존재하는 토마틴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글리코알카로이드계열 (일반적으로 쓴맛 성질 보유) 물질이다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낮은 기온 등이 일반 토마토에서 쓴맛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쓴맛으로 인한 문제가 특정 품종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농림축산식품는 4월 11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 2023년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 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5년 민간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를 비롯한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4월 11일(화) 14시, 대구 동성로(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 도시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도시농업을 기리는 공연과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모종 심기 체험과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자로는 청주시, 서산시, 진안군, 함평군, 영천시,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 등 8곳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2019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45곳으로 확대됐다. 그간 선정 지자체(누계)는 (’19) 9곳 → (’20) 17 → (’21) 27 → (’22) 37 → (’23) 45 곳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3~’27) 16개 사업, 총 136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직매장 지원(35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 원), 저온 유통체계구축(14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8억 원) 등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
최근 사회적 경제가 돌봄, 교육, 환경,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 서비스, 사회적 농업 등 여러 가지 농촌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있어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의제들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최근 수행한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연구에서 제시됐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확산·정착시킬 중장기 정책 추진 전략을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된 상태이고 ‘기본계획’들이 수립 · 시행되어 왔으며 여러 정부 부처가 다양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사업을 시행했지만, 농촌의 여건에 맞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 농촌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농촌
'23년 수확기 쌀값은 20만원/80kg 수준의 수급안정 대책 등 쌀 산업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ㆍ당ㆍ정 간담회에서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대책에 따르면 쌀 산업은 농업ㆍ농촌과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핵심 산업인만큼, 벼 적정생산 등을 통해 쌀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품질 고급화, 가루쌀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3년 쌀 수급안정 정책 방향> 농식품부는‘23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예산 1,121억원)을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ha 당 100만원에서 430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면적을 16천ha 줄일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하여 2천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것이다. 한편, 7개 시ㆍ도와 29개 시ㆍ군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여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100~200만원/h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