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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송장관, ‘농업이 탄소중립‧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이 탄소중립 ‧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5일 (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제27회 ’ 농업전망 2024‘ 대회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농정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 ’ 튼튼한 식량안보 ’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성 · 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예 관측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인 수급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  며 “ 전략작물직불제를 지속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임은 물론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특히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한국형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은 물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도 도입하겠다 ” 며 “ 급격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면서 농가경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 농업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농촌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

 

송 장관은 이와 함께 “ 청년들이 농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R&D 투자를 통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올해 5천 명으로 늘리고, 이들 대상의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장관은 “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농촌으로 전환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며 “ ”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농촌정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삼아 농촌을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하는 삶터‧일터‧쉼터로 거듭나게 하며,농촌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치유산업 등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지역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농촌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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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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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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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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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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