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업인의 정의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재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와 함께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농어업위의 지역별 순회간담회로 경기도에서 처음 진행됐다. 현행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인을 경지 면적 1,000㎡ 이상,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 원,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범위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민기 전환랩상생협동조합 이사장은 “ 농산업의 외연 확대와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와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민기 이사장은 “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직접지불 수급자격, 농지 소유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정책·제도 운영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
출산율 0.78명 인구절벽 가속화 시대, 누군가는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9월 1일,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금번 사업은 지난 5월 산림복지서비스 연계한 건강증진을 위해 산림청과 진흥원, 중앙의료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세부 운영 프로그램은 △통나무 명상 △ 마음을 담다 · 숲을 담다로 난임부부가 숲에서 심신을 안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통나무 명상'은 편백 통나무에 누워 자연의 소리와 함께하는 명상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안정된 내면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마음을 담다, 숲을 담다' 는 숲속 산책 시 간직하고 싶은 풍경과 자신의 마음을 작을 수틀에 표현한다. 국립대전숲체원 이영록 원장은 "초저출산 시대, 난임 부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었다”며, “숲에서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석을 2주 앞두고 조사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3301원으로, 전년 대비 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6일에 이어 13일을 기준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6만7051원, 대형유통업체가 33만9551원으로 21.4% (7만2500원) 저렴했다.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전통시장은 전주 대비 1.3% 상승했으나, 대형유통업체는 0.9% 하락했다. 지난해 추석 2주 전(8.24)과 비교하면 각각 1.9%, 7% 하락한 안정세를 보인다. 지난해는 이른 추석 및 기상악화 영향으로 사과 등 햇과일과 채소류를 포함한 전체 비용이 평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으나, 올해는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의 출하량이 늘고 있고, 금액 비중이 높은 쇠고기가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로 가격이 낮아 전체 비용의 하락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원재료 수입단가의 지속적 상승의 영향으로 약과, 강정, 게맛살 등 가공식품의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이고, 어획량 감소로 참조기의 가격도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
정부는 ‘23.9.15.(금)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 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시범운영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 9개 부처에 이어 추가 확대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개보위 등 15개 부처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하여 채용한다. 지원서류는 ‘23.9.25.(월)까지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 ⋅ 구곡 혼합 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18일부터 12월 1일(75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0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외국인 소유 농지 중 총 138필지 (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 )가 농지법 위반행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2023년 4~8월까지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필지란 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1개의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의 등록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2023년 2~6월)의 일환이다.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한국부동산원의 최근 6년간(’17~‘22)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내역 중 토지 대량 매입, 다수 지역 거래 등 의심 거래로 추정된 건수) 선별 후 조사했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실제 농지 적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 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간 검사계획은 (1∼4월) 신규농가 등 → (5∼8월) 여름철 집중검사(진드기 증가 시기) → (9∼11월) 유통단계(식약처) → (11∼12월) 잔여 농가 순이며,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 성분 34종이다. 그간 부적합 농가는 ’17년 78호 → ‘18년 9 → ‘19년 2 → ‘20년 1 → ‘21년 0 → ‘22년 0 → ‘23.8월 0 보이고 있다.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5월 말 ~ 8월 말)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체 산란계 농장 1,303호 중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1,117호(85.7%)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계란 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하반기 입식 등으로 계란을 추가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 ·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제 접종은 전국 소 · 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017년부터 연 2회(4월, 10월) 시행한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 · 염소 45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관할 시 · 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5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 차세대 농업 · 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사업”이 총사업비 1,226억원 규모로 2024년 말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오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단계는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1단계 시스템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농업이(e)지 원패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가상의 농업인에 대한 경영체 등록,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전국의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무인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및 각종 보조금을 종이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인은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48억원)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백52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 · 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됐다. '22년 12월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이 입주민의 귀농ㆍ귀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4.24점/ 5점)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샤흐룰 야신 림포) 및 종교부 (장관 야쿳 콜릴 코우마스)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 약정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한국 농산업 기업의 공세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서명식을 통해 양국은 농산업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정황근 장관이 올해 5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한국 농산업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 및 케이(K)-푸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맞물려 이루어진 쾌거이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공동 개발하고 현지에 보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