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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위, 미래 농어업을 위한 간척지의 이용방안 논의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7.10(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간척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어업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남대학교 최우정 교수는 국내외 간척지 현황과 제2차 간척지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소개하며, 간척 농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농식품 수급관리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융복합 산업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밀·콩, 종자, 조사료 생산 등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양식, 관광휴양, 영농형 태양광 등 토지이용 다각화를 꾀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생산 기지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회에서는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기반 조성방안, 농어업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기에 맞는 농생명 첨단 시범단지 조성방안, 농식품 관련 기업의 참여 방안, 그리고 첨단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농어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좌장은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정운태 한국조사료협회 회장, 최병문 (유)꼬마농부팜 대표,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고종철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팀장, 박태선 한국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가 참여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 어렵게 조성한 간척 농지가 대규모 영농 및 첨단농생명단지 등 명확한 방향이 담긴 중장기 운용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 농어업위에서도 간척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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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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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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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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