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4.5.13.~2024.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2024.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 ( 총 106개의 품목 (모니터링 42개, 농업인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됐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 ·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도시와 농촌을 잇고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희망농업 행복농촌 서포터즈」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어기구 제22대 국회 농해수위원장, 유상범 국회의원,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하여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마을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8개 대학교 학생 300여명을 응원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서포터즈」는 점차 심화되는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직·간접적 국민의 참여를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농협이 앞장서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주도하고, 국민은 ‘서포터즈’가 되어 참여와 지지를 통해 정부와 함께 농촌 관계인구 증가에 동참한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서포터즈 활동의 포문을 여는 역할은 서울의 8개교 대학생이 맡았다.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상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가나다 순) 등 대학생 300여명이 전국 8개도 8개 농촌마을로 흩어져 3박 4일간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예전부터 실시되어오던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이른바 농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만3천~ 68만9천ha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한 20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전략작물직불, 지자체 예산활용(감축협약 포함), 농지은행, 농지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69만9천ha)보다 10천ha 이상 추가 감축하는 것이며, 지난해(70만8천ha) 대비로도 19천~25천ha를 감축하는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예상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천ha로 전망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지역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2023년산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협의․농가 참여 독려 및 현장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예산활용을 통해 22,881ha, 농지은행 매입 1,827ha, 농지전용 7,400ha 등 32,108ha의 벼 재배 감축면적이 접수됐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 및 지자체 예산활용을 신청한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하는 면적을 감안할 때 실제 벼 재배면적은 683천~689천ha로 전망된다. 이런 추가 감축은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21일(금)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이철우 경북도 지사를 면담하고, 가축 방역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경북 상주시청으로 이동하여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4건 (경북 영덕(1.15.), 경기 파주(1.18.), 강원 철원(5.21.), 경북 영천 (6.15.)) 중 경북에서 2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농장 및 야생 멧돼지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단체 등과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영천시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역학농장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검출 등 추가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며 “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폐사체 수거
정부가 추가로 쌀 5만 톤을 매입하는 한편,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 (5천억 원 규모)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해 · 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1일(금)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대책」,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전망」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쌀값 안정 대책 >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 이상(202,797원/80㎏)이었으나, 6월 15일자 쌀값은 18만 7천 원(187,716원/80㎏) 수준으로 수확기 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는 한편,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5천억 원 규모)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찾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6월 25일 익산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는 이번 포럼은 ‘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농생명산업을 위한 혁신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빈센트 장 마틴 특별․기조연설로 시작해 농식품 Value Chain 혁신,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 등 세션별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별연설에는 ‘글로벌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농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나선다. 이날 김홍국 회장은 하림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정신과 긍정적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지역 농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혁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홍국 회장은 병아리 10마리를 밑천삼아 사업을 시작해 숱한 난관을 이겨내며 하림을 국내 재계 10위권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병아리 10마리 성공 스토리’로 유명한 자수성가형 CEO다. 이 외에도 <농식품 Value Ch
최근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인력・자본・기술 유입 촉진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북의 ‘ 혁신농업 타운’ 모델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산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20.(목)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례를 밝혔다. < 참고: 첨부 파일 > 경북은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 소멸 우려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시작된 ‘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해 개별영농을 공동영농으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문제 해결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 모델의 하나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경북 혁신농업 타운 문경 영순 지구의 경우 80호 농가가 110ha 공동경작으로 하계 (콩 105ha, 벼 5ha), 동계 양파 56ha, 봄감자 31ha 등 2모작 소득작목 재배로 농업소득 3.2배 증가하는 등 사업성과를 보였다 □ 사업 개요 ◦ 사업 규모: 공동영농 110ha(농가 80호) ◦ 재배 품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문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체류·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년 2월15일 시행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1만 5천개 농가 ·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 품목 · 시기별 고용수요, 내 · 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외국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농협)는 ‘22년 5개소(190명)가 시범 도입되어 ’23년 19개소(990명), ’24년 70개소(2,534명)로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농업기술교육
최근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 · 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민 ·관 · 학 협의체가 출범해 향후 활동에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9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정, 쌀 ·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 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 · 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 · 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 ·
강원도가 특별법을 개정해 “ 농촌활력촉진지구 ”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농지특례로, “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 돼 향후 타 지자제로 확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한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 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하였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8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이하 바이오특위, 위원장 김성민) 위원회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특별위원회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스마트팜, 생명공학, AI규제, 미생물, 식품소재, 해양생태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지난해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6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오특위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바이오 관련 소재, 미생물, 종자 육성, 플랫폼 개발, 데이터 구축, 공급망, 식품분야 특화 바이오파운드리 개념 정립, 규제혁신, 정부 지원, 국제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선정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식품분야 미래 먹거리가 될 바이오경제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비전을 구체화하여 장기적인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바이오공급망 이슈 해결방안, ▲바이오경제 리터러시 제고 정책 추진, ▲글로벌 바이오경제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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