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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

- 농식품부, 세종시·한국부동산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
- 세종시 농촌 빈집 3호를 리모델링하여 공유하우스, 마을미술관 등으로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이하 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상생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 ( 마산면에 총 8호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7호 입주 중))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됐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후 세종시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세종시 자체 사업인 ‘세종 미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세종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촌자를 위한 공유하우스, 마을 미술관 및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재단과 부동산원에서 각 1억 1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하며, 농식품부와 세종시도 내년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종시 양완식 국장은 “ 농촌의 노후된 빈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자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면서,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종시의 새로운 농촌 공동체 문화를 재창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을 총괄하는 상생협력재단 조태용 농어촌기금운영본부장은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정부와 협업하여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협약에 참여한 한국부동산원의 이상호 이에스지(ESG)전략실장도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간 복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발판”이다" 며, “부동산원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상생협력재단과 그간 두 차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추진체계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정규사업화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촌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빈집재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빈집 재생 관련 민간,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농촌빈집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빈집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농촌 빈집을 흉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발굴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빈집 재생 정책의 핵심”이다"고 하면서, “여기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성이 추가되도록 내년에는 빈집 활용 관련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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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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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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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셰프에게 배우는 국산 콩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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