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가 지난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8.27. 예정)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과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 · 탄소 저감, 동물복지 및 방역강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복합화된 현장문제 해소 위해 주요 축산작업을 원격·정밀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세트와 그 운영 솔루션을 함께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시작되었다.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24년 보급 패키지 모델은 총 21개이며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 양돈 4개, 양계 6개 등이었으며,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악취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였다. 축종별 우수평가를 받은 모델에는 ①개체별 생체정보 수집기(목걸이형 웨어러블)를 활용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가 기대되는 “송아지 건강·생육관리 솔루션(한우)”, ②젖소에 특화된 축사환경 및 사양관리를 지원해 일 평균 착유량 15% 증가가 기대되는 “젖소 착유량 향상 솔루션(낙농)”, ③ 입체(3D) 체형 스캐너와 임신·모돈 작동 급이기 등을 연계 운영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전망되는 “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예룬 더글라스 국제협동조합연맹(이하 ICA)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세계협동조합계 현안과 협동조합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룬 더글라스 ICA 사무총장은 “ 한국농협은 세계협동조합계의 삼성과 같은 존재다”라며,“ICA에 가입한 1962년 당시 세계 최빈국의 협동조합이 오늘날 세계 4위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여 개도국 협동조합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롤 모델이 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2025년「UN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한국 농협이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 요청하였다. 강호동 회장은 “글로벌 리딩 협동조합으로서 한국농협의 성공 경험과 사업모델을 전파하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내년에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이하 ICAO)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ICA는 1895년 설립되어 오늘날 104개국 300여개 전국단위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보유한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NGO)로서, 전 세계 10억 여 명의 개인조합원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특허 출원한 로열젤리( 일벌의 머리 부분에 있는 하인두선에서 생성되는 여왕벌의 먹이) 함유 화장료 조성물로 만든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쳐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등록됐다.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받아 안전성 ‧ 유효성 등 기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화장품과 차이가 있다.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연 6%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히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로 자연 유래 성분(클린 뷰티)이나 치료 목적의 화장품(코스메슈티컬) 등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로열젤리의 특이성분 구명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제로 지난해 로열젤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주름 관련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켜 주름 형성을 억제하며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로열젤리 함유 세럼을 눈가에 발랐을 때 피부 평균 거칠기는 15.5%, 주름 깊이는 최대 21%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연구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당정은 2023년산 민간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올해 추석 성수기 한우 선물 세트를 30% 이상 할인판매하고, 10만원대 이하 실속 선물 세트 물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쌀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5만톤의 쌀을 매입한 가운데 당정은 이번 5만톤까지 더하면 총 20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농협의 10만톤 재고 해소 대책까지 고려한다면 총 30만톤의 재고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농협의 대책으로 8월 들어 산지 쌀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함으로써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5만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물량은 내년에 15만톤(‘24년: 10만톤)으로 확대되는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와 같은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게 생
올해 처음 도입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잔류농약 검사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올해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 역할은 ➀ 농약안전사용 교육(농촌진흥청) ➁고유등록번호(ID) 부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➂잔류농약 검사(농관원), ➃식물검역증 발급(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신청(대면, 전화 등)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농가 입회),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농가의 희망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한데,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8월 19일(월)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하여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서 교수는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 혼합방식)-고도화(기장방식)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농업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소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득신고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고소득 농가에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신고로 인해 정부의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하고, 장부 작성을 통한 농가의 경영효율화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용이등 편익이 발생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양돈농장에서 4건 (영천시(6.15.), 안동시(7.2.), 예천군(7.6), 영천시(8.12)) 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남하‧서진 하는 등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선제적으로 ‘ 경북 인접에 이어 충북 ‧ 경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1개 시·군 ( 제천, 단양,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경남) 거창, 합천, 창녕, 밀양 )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충북‧경남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하고,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한다. 또한, 8월에서 9월까지 다수의 태풍 발생이 예상되어 태풍을 대비하여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훼손 보완 등 대응 조치사항도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하여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 톤이 확정됐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하고,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하여 지급하여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9일, 이같은 내용의 쌀 45만 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 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하여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제도로서, 도입 이후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 ((‘21) 35 → (‘22) 45 → (‘23) 40 → (‘24) 45 ) 되었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하여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으로 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당진의 조생종 벼 수확현장 및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여 올해 벼 작황과 산지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를 찾아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추석 성수기 수급 안정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8월 18일(일) 오전 방문한 충남 당진에서 박승석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지역 농업인, 조합장, 청년농들과 조생종 벼가 심겨진 논과 벼 수확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쌀 작황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해나루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으로 이동하여 수매현장과 산지 쌀값을 점검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본격적인 수확기에 앞서 쌀 수급 및 벼 작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지난 8월 13일 농협에서 발표한 재고 소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으로 이동해 주요 농식품 생활물가를 점검했다.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3월을 정점으로 7월에는 전월비 1.2%대의 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케이(K) 베뉴 등)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억원, 통계청)은 '20년 65,612 → '21년 83,334 → '22년 94,795→ '23년 108,489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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