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수요자의 65%가 실거주나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원하는데 비해 84%는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 에 따르면 전라북도 장수군 빈집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한 소유자 · 수요자 · 지역주민 설문 조사 결과, 소유자는 중장기 임대 의향 ( 소유자 빈집 활용계획 : 계획없음(36.5%) 철거(25%) 임대(23.1%) 매매(13.5%) 순) 이 있으나 실제 활용의 어려움으로 활용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지역 주민의 경우 60.9%가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공간 조성(32.8%)이나 귀농인의 집 조성(30.6%) 등으로 활용을 희망했다. 농촌 빈집에 대한 실태는 지금까지 각 조사기관에 따라 구분 기준과 수치가 달라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공사는 면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기초조사, 사전조사, 현장조사 3단계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 전공자가 직접 참여해 개별 빈집 현황을 현장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65가구의 빈집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총 434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거주 및 철거 가구를 제외한 372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22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와 함께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저밀도의 농촌공간이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난개발과 교육 · 문화 · 돌봄 · 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준의 도농간 격차 등으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농촌공간 계획과 농촌재생 뉴딜전략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 등 농촌이 직면한 위기의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개회사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조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로 김돈곤 청양군수가 ‘왜 농촌을 주목하는가?’를 주제로 농촌 현장의 시선에서 지역균형뉴딜 무대로서 농촌의 가치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 연구단장’인 송미령 박사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재생 추진전략’을 주제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농촌재생 뉴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농 · 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며, 영농규모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22년 1월1일 부터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22.~24. (3일간) 1백12개 지자체 1백68명 담당공무원 및
전북 김제시 소재 석산 한우영농법인이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개 시도가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에는 녹두한우영농법인(정읍), 햇불영농법인(김제), 나누리영농법인(상주), 장려상에는 앵천콩작목반영농법인(괴산), 샘물영농법인(구미), 콩사랑영농법인(사천), 군서농협(영암), 황룡위탁영농법인(장성)이 선정됐다. 대상을 받는 경영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10백만원이 주어진다. 우수상은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5백만원, 장려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 및 상금 3백만원이 주어진다. 이번 선발대회는 국산콩 재배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발굴을 통해 고품질 다수확 생산기술 등 재배 노하우를 확산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우수 생산단지는 ① 단지운영 역량 (공동경영체 협의회 운영, 교육 등), ② 재배관리 체계 (생산 매뉴얼 구비‧준수, 생산단수 등), ③ 수확 후 관리 역량(정선하여 출하한 실적, 판로 확보 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농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은 12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이천 돼지박물관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발전, 어떻게?’라는 주제로 KREI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KREI 유튜브 채널(youtube.com/kreipr)에서 생중계한다.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이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계획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강동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농업지원부장이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현황과 과제’, 돼지박물관의 이종영 대표가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관광: 돼지박물관 사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부장 주재로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명소의 황길식 대표, 아이엔케이의 현종기 대표, 경기연구원의 이수행 박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이진홍 연구관, KREI리포터 중앙회장인 임충빈 서일농원 고문, KREI리포터 경기지회 총무를 맡고 있는 임광혁 청아테크농산 대표가 나선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2014년 ‘농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2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도농상생의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해 진행한다. 토론회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정영일 대표의 기조강연과 함께 4건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이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중앙대학교의 마강래 교수가 ‘베이비부머 농촌 가야 균형발전 된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의 유정규 센터장은 ‘청년에게 농산어촌을 권하려면’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주인 박사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공간계획제도 도입이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ʼ86.3.1.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한 것이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다. ‘21.11월말 기준 현재 농업용 면세유 공급현황은 공급농가 911천호, 공급량 1,246천㎘ 이다. 또한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 연수가 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9일부터 5일간 열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참석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이사회에는 49개 이사국과 참관국이 현장 및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국별 1인 현장 참석 제한 등을 고려하여, 주이탈리아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대사관과 공동으로 대응했다. 이사국들은 식량농업기구가 ’22~‘31년 전략적 기본방향(frame work)에 따라 수립 예정인 ‘기후변화 전략’ 및 ‘과학‧혁신 전략’ 등 기본지침(roadmap)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국들은 ‘기후변화 전략’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의 연장으로, 식량안보와 연계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해결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총회에서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2022~23년 사업예산 조정안, 산하 위원회의 활동 결과 등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한편,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아인구 감소를 위한 현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보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형성에의 기여,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생산, 영양, 환경, 삶)4대 개선(four better)을 달성하기
- 내년도 비료 가격 급등에 대한 농가 및 비료생산업체 지원 예산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농식품 바우처 등 먹거리 핵심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22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 (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비료가격 부담 경감)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 · 지자체 · 농협 등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되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 (2,640억원 → 2,803 / +163)를 통해, 농가와 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에이펙(APEC)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및 경제성장과 번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이다. 우리나라가 12.2.(목)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이펙 산하에 설치된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 for Food Security) 포럼’ 차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식품 손실 및 폐기, 청년 참여 등을 주제로 5개 회원국이 총 6번의 토론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이번에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RI),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학계 전문가들이 농식품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미국·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11개 에이펙 회원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미국·캐나다·유럽에서 디지털 장비를 도입해서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비료 등 투입물을 감소시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다. 검사성분은 (’96) 36 → (’02) 101 → (’05) 135 → (’11) 245 → (’16) 320 → (’22) 464 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 (식약처에서 ’21년 3월 고시)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하였다. *검사대상 농약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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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5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