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증권거래세에는 농특세가 0.15% 차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우려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특세의 여러 세원 가운데 증권거래세로 걷는 세금이 가장 많다. 2019년 징수된 농특세 2조7598억원 가운데 59.2%(1조6349억원)가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걷혔다. 농특세의 약 60% 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민의 길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에 농특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증권거래세 폐지를 다시 공약할 것을 요구한다  “ 며 ” 매년 국가 예산이 증액되는 다른 부처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고 있는 실정인 상황에서 중요한 재원이 사라지면 농업예산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민의 길은 이어 “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표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이 농업 홀대의 다른 모습이다 ” 고 지적하면서 “ 국민의 힘과 윤석렬 대선후보가 현재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깊이 있게 바라보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해 질 수 있는 공약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