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 · 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8일(화),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들을 만나 최근 美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對미 수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으로 농식품 등을 수출하는 16개 기업‧단체가 참석했다. 참석대상은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희창물산, 풀무원, 빙그레, 파리크라상, 오리온, 올곧, 한국인삼공사, 하림, 경남무역, 한국배수출연합, 농협경제지주, LS엠트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이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 자금 추가 지원, 농식품 수출바우처 및 수출보험 확대를 검토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유통업체 연계 판촉, 현지 박람회 참가,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입점 등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 케이-푸드 플러스가 지난해 약 130억불, 그리고 금년 1분기에 약 32억불이라는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수출기업, 유관기관,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4월 1일 (화) 스마트팜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smartfarmkorea.net, 이하 ‘스마트팜코리아’) 사이트를 새단장하고, 신규로 개방하는 데이터셋을 선보였다. 이어서 4월 7일(월)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개편 및 신규 개방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스마트농업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사이트 기능 < 기존 > < 개편> 농식품부는 ’16년도부터 스마트팜코리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받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22년도 개편 후 3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통합하여 구성하고, 핵심 컨텐츠(데이터 마트, 분석서비스 등)를 전면 배치하였으며,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보강하고(지원사업 및 교육정보 추가) 검색 편의성도 개선했다. 사이트 개선과 함께 종래 오픈 API(Application Progr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구매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점 안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성 조사대상은 △ 농가 · 농업법인 ·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산지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포함한다. 조사물량은 지난해 1,300건에서 1,600건으로 확대하여 잔류농약 463개 이상의 성분을 검사할 예정이며, 조사대상별는: 온라인 직거래 및 산지 직접 판매 800건, 온라인도매시장 800건이다. 농관원은 중점 안전관리기간 동안 온라인 유통단계와 함께 생산단계 농장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부적합 발생 농업인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통하여 부적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 농산물 구입 패턴 변화에 맞춰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농장단계 안전성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 · 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개정 안을 입법예고(4.8.~5.19.)한다.고 밝혔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 (월)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 (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 (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 × 과거 5년 올핌픽 평균 시장가격(최고·최저 제외) 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일정 > 판매시기 대상품목 판매시기 대상품목 4~5월
경상북도는 4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 힘 ·정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형산불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주민 보호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와 산불피해 지자체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 지난 열흘간 우리 국토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 ” 며 “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 이번 산불을 계기로 초대형 진화헬기 도입, 수송기 활용 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청명 (4일)과 한식 · 식목일 (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실제 농경지를 구획한 전자지도 서비스인 ‘팜맵’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경지의 경계, 면적 및 속성정보 (논, 밭, 과수, 시설 등)를 구축(’14년~)한 농경지 전자지도다. 2021년 대국민 개방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용 드론, 트랙터 등 무인기기의 자동주행 경로 설정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지면적조사 작물 층화 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채소 농업 관측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검증 조사 등 주요 공공분야의 핵심 공간정보로 지속 활용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별로 메뉴를 구분하고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화면 크기에 따른 최적화된 반응형 화면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팜맵 주소 검색 기능 개선과 내가 가진 주소 목록 업로드, 내 지적 목록 저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환경부 (장관 김완섭)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 대책은 의성,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 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어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경북 구미 · 김천, 칠곡 · 청도와 충북 옥천 ·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 (GPS)이 부착된 포획트랩 (1천5백개)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5곳의 먹이터 조성으로 야생멧돼지를 유인해 집중 포획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사체를 찾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을 투입(12마리)하여 폐사체를 효율적으로 수색해 오염원을 제거한다. 환경부는 3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최무열, 이하 진흥원)은 2025년도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을 4월 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임상도(나무지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통계 등에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산림지도로서 수종, 수령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25년도부터는 인공위성, 라이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5년마다 바꾸던 것을 매년 현행화 함으로써 임상도 정보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지만, 벌채 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산림을 그때마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진흥원에서는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 제도’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무료로 운영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의 현장검증을 거쳐 변경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절차이다. 관련 신청 방법은 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무열 원장은 “앞으로도 임상도를 비롯한 다양한 산림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 산주,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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