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 ·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① 개 24만 5천 마리와 ②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하였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 · 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

지난 2015년 1만 마리 이상 국내 대규모 양돈농장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바 있는 스마트 축산식품전문 기업 선진 (총괄사장 이범권)이 최근 경기 이천 소재의 오름율면(직영 번식농장)과 매일 농장 (회원 비육농장) 등 2개 양돈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선진의 동물복지 인증 관련 농장의 규모가 오름율 면 5,100두, 매일 농장 1,800두 등 약 6,900두 규모로 증가돼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10월 기준에 의하면, 산란계(248), 육계(160), 젖소(30), 돼지(25), 한우(12), 육우(0), 오리(0) 등 축종을 대상으로 총475개 농장이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정받았다. 그 중 약86%가 닭(총408개) 농장에 편중되어 있다. 동물복지 인증 돼지농장은 현재 전국에25개 농장으로 국내 양돈농장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양돈농장의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인력과 투자비용, 기술 측면에서 다른 축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동물복지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을 인증 차량을 통해 운송받아 사육을 진행

국민들은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알고 있으며, 동물복지 축산농상 인증축산물 구입 경험도 높게 나타나 대체로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 제품의 경우 달걀(81.2%), 닭고기(50.2%), 돼지고기(30%), 우유(20.8%) 순으로 구입이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구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동물보호 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만 20~64세, 5천명 대상으로 2023년 11월3일 ~ 11월13일까지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 인지도 또한 6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비양육자 평균 44.3%로 나타나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동물보호법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