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와 중장기 농정 구조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년농 포럼 (대표 류진호)은 김호 위원장 취임 이후 제시된 ‘지속가능한 3농 (농어민 · 농어업 · 농어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의 주체' 로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 기구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농 포럼은 청년농업인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1년간 정기회의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 세대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포럼 운영 방식 공유 ▲청년농 정책 논의의 방향 설정 ▲ 농업 세대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농 정책이 ‘창업 · 유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실제 정착과 지속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농지 접근의 불안정성, 영농 초기 소득 공백, 주거·생활 기반 부족, 농업 인력 정책과 청년농 정책의 분절적 운영 등이 청년농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다.

김호 위원장은 “청년농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원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누가 농업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이라며, “청년농을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농업 인력·농지·주거·금융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농업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의제로 ▲은퇴 · 이양 · 승계가 작동하는 농지 세대순환 구조 ▲청년농 주거·생활을 포함한 정착 기반 구축 ▲청년농 정책 성과 기준을 ‘유입’에서 ‘지속’으로 전환 ▲청년농 정책 설계 상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고령농의 은퇴가 실제 농지 이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 청년농에게 과도한 창업 리스크가 집중되는 현실 등을 짚으며, 인력 · 농지 · 주거 · 금융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청년농 포럼을 매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시 선배 농업인·전문가·관계 부처와의 간담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럼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다듬어 나갈 것이다.

류진호(위원회 위원) 포럼 대표는 “청년농 포럼은 청년농 정책을 넘어 농업 인력 구조 전환과 세대교체를 논의하는 실질적 협의체”라며, “현장의 문제 인식과 정책 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농 포럼은 향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주권,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