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가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과 만나 각 축종이 직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2월 2일 농식품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1개 축종 단체는 농가 경영안정, 가축방역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다. 특히 대한한돈협회는 소모성 질병 대응을 위한 순치돈사 지원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개 축종단체, 정책실장과 현장 소통 강화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오세진 회장(대한양계협회장)을 비롯해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양봉협회 박근호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전국한우협회 서영석 국장,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회장, 한국사슴협회 이해곤 회장,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한국육계협회 권정오 상무, 한국흑염소협회 이만식 회장대행 등 11개 축종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2025년 축산·방역 분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각 축종별 현안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치돈사 없이는 질병 못 잡는다” 필요성 역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소모성 질병 대응을 위한 순치돈사 지원의 시급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회장은 "PRRS, PED 등 소모성 질병으로 연간 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 도입 후보돈이 농장 환경에 적응하고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순치돈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도 지난 11월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개선 대책」에서 순치돈사 확대를 명시했지만, 가축사육제한 조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 제한과 건폐율 부족 문제로 농가들이 순치돈사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순치돈사는 농업의 육묘장과 같은 개념으로, 방역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임시시설이다"며, "사육두수 증가 없이 질병만 잡을 수 있는 시설인데, 배출시설 증설 제한과 건폐율 규제 때문에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치돈사를 제대로 활용하면 현재 MSY 18두를 22두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전국 출하두수 약 400만두 증가로 연간 2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순치돈사의 경우 사육두수 증가가 없으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법상 건폐율 산정 시 자돈 인큐베이터처럼 건폐율 산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사현대화 예산 확보했는데...인허가에 ‘발목’
이기홍 회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돈산업은 국가 핵심 식량산업이지만,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들은 불용액이 속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업을 신청했는데 불용이 나는 이유는 인허가를 못 받아서"라며, "멀쩡한 농장에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인허가가 100건 중 한두 건밖에 안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존 허가가 있는 농장에서 축사를 개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굳이 주민 동의를 받게 해서 사업이 막힌다"며, "냄새 문제도 최신 시설로 개선하면 전혀 안 나는데, 개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단가의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현재 평당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361만원(제곱미터당 96만 7,000원)인데, 실제 건축비용은 평당 550만원 이상 소요돼 농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제곱미터당 166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융자 비율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사업 기간도 4월 선정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최소 2년은 줘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규모를 연 100호×50억원=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거 3년간 과태료 처분 농가를 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과태료를 받은 농가야말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농가"라며, "벌칙을 주는 게 아니라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종별 경영난 토로..."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시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축종별로 다양한 현안이 쏟아졌다. 특히 사료값 폭등과 경영악화로 인한 정책자금 상환 부담이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낙농육우협회와 한우협회는 사료구매자금 및 ICT융복합사업 등의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계약사육농가의 조합원 자격 제한 철회와 기본사육비 인상을, 양봉협회는 꿀벌 집단폐사 원인조사를, 토종닭협회는 초생추 폐기 손실 지원을 건의했다. 오리협회와 육계협회는 각각 원산지 표시 개선과 수급조절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정부,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할 것"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각 축종이 처한 어려움을 잘 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세진 축단협 회장은 "축산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의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한돈협회가 제시한 순치돈사와 축사현대화 개선안은 질병도 잡고 생산성도 올리고 국민들의 냉새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협회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정책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