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위원회)는 11월 25일(화)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진행 상황을 관계 단체장들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임 김호 위원장 취임 후 8월부터 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먹거리연대 소속 49개 농업인 단체 대상 연합단체별 간담회 5회, 청년농업인 대상 간담회 1회, 임업 15개 단체 대상 간담회 1회, 수산업 분야 10개 단체와 경북 지역 6개 수협 조합 대상 간담회 2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자리에서 공유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타 부처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농업 단체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범부처 연계 과제 발굴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과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착률 제고를 위한 청년농 육성 지원정책 등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입목 재해보험 도입 및 복구비 지원, 농업 수준에 상응하는 임업 세제·예산 지원 등 5건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임업분과위원회 검토 계획을 전달했으며, 수산업 분야에서는 내수면 양식업 농지 사용 규제 개선과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 노후 어선 감척 확대 및 특별폐업지원금 근거 마련 등 7건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 위원회는 그간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중 부처에 이관할 내용 가운데 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책 반영 과정과 조치 결과를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농어업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 문제 해결과 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호 위원장은 “현장 농정이란 현장 농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라며, “위원회가 현장 농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농정 거버넌스 기구로서 농업·임업·수산업 분과위원회에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부처·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