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쌀과 쇠고기의 경우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5천500억 달러) 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하면서도 " 그러나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 "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 측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축소와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상호 관세 협상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업인 및 먹거리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향후 비관세 장벽 해제 등 추가 협상에서도 정부가 선제적 대책마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31일 “ 그동안 농축산물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며 “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美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 검역절차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관련해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해 농촌 현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농연은 “ 국내 과수 농가 사이에서 동식물위생·검역(SPS)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내 시장개방이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측이 꾸준히 요구해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까 걱정된다" 고 지적하면서 " . SPS, LMO 등 비관세장벽 철폐는 국내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소비자 먹거리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국한우협회는 31일 “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협상을 이끌어준 정부 협상단과 대응 논리로 적극 대변한 농식품부, 농민의 입장에서 함께 시장개방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내어 준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 정부는 비관세 장벽 축소, 시장개방 확대 요구,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 등 앞으로도 미국의 끊임없는 협의 요구에 대해선 이번과 같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은 협의 대상도 타협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전국 먹거리연대는 31일 “ 쌀과 쇠고기 추가시장 개방을 막아낸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환영한다” 며 “ 앞으로 비관세 장벽 관련 검역절차 개선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추가 협상 등이 남아있는데 정부는 추가협상에서도 농민과 시민사회 등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당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GMO 반대 전국행동은 31일 “ GMO 감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GMO로부터 건강한 농업 먹거리 보장은 정부의 의무이다” 란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협상 결과에서 GMO 감자가 별도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비관세 장벽 관련해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뤄나기로 했다’는 발표 내용을 보면 GMO 감자는 여전히 협상 대상인 것을 유추해 볼 때 불안을 지울 수 없다” 며 “ 미국의 압박과 요구가 거세다 해도 GMO 감자가 국내 농업과 시민들 먹거리 안전에 미칠 악 영향은 불가역적인 피해라는 것은 더욱 자명하다” 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