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 삼아 수입육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들이 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내 축산업 기반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 폭주이며,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손세희)는 지난 2일 " 농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할당관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할당관세 추진 즉각 철회와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 정부는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2,215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후지(뒷다릿살) 재고도 2024년 8월 5,955톤에서 2025년 2월 11,428톤으로 약 2배 증가하며, 평년 평균 재고(12,079톤)에 육박하고 있다' 며 "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원료육 1만 톤은 돼지 출하 약 50만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가하는 등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자충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특히 "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돼지고기는 생활물가지수 기준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품목이다. 2025년 2월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19.26으로 전체 평균(119.29)보다 낮았다. 돼지고기는 오히려 소비 부진으로 총 재고량이 평년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며, 후지 재고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곧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안정적인 품목에만 할당관세를 집중하는 것은 정책 명분도 부족하고, 실질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 흐름에 대한 오판으로 원료육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할당관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만 야기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정부는 농가의 고통은 외면한 채 물가 상승 책임만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 국내 한돈농가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돈가와 사료·전기료·분뇨처리비 급등 등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 2025년 1~3월 평균 돈가(5,038원/kg)는 생산비(5,124원/kg)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상태이다'고 밝히면서 "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할당관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은 임대료, 유통마진, 에너지·인건비 상승이며 농가의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단협은 "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돼지고기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은 농가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정부는 농가 보호는커녕 수입육 유통 확대의 선봉에 서 있으며, 이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 정부는 국내 농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료비·방역비 등 생산비 절감 정책, 유통구조 개선 등 실효적 소비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단백질 공급원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정책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축산 분야 주요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한국사슴협회 이해곤 회장, 한국오리협회 전영옥 대행 등 품목별 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탄소중립 전략 이행,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강화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것,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 근본적 해결책 마련,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차관은 “산불 피해 지원은 관계부처 및 도청과 적극 협조 중이며,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축사 재건축 과정의 법적 제약 해소 등도 도청에 요청한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할당관세는 현재 일부 검토 중이나, 국내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