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전략·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기후변화로 일상화 ·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 · 장비 · 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 · 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전략·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천2백만 톤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전략을 강화한다. 생태적인 방법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확대해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의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전략·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우리나라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규모가 3ha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먼저,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전략·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
먼저,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한다. 이와 함께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한다.
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숲을 즐기고 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전략·산림부문 민간시장 육성 및 신산업 창출
정부 시행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을 지원한다.
또한, 녹색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복지시설 위주에서 산림분야 전체로 확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녹색자금의 재원을 다각화함으로써 재정안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등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부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사회공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림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