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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년 차 완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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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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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녹는 속도를 조절한 비료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어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 중이다. 그러나 완효성 비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유럽에서는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 비료 제품 규정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에 발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산업체와 민관 협력으로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사용 후 잔여물 > <난분해성 수지에서 생분해성 수지로 코팅 수지 대체 > 농진청에 따르면 산업체와 민관 협력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되 사용 후 농업환경의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난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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