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 식량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 예측 없이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 사업대상을 조정하거나 정책목표를 제감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22일 감사원이 밝힌 기후 위기 적용 및 대응 실태 (물 · 식량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의 불가피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 등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과 시뮬레이션의 지역별 전체 물부족량 증감 비교> 

하지만 환경부는 ‘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과거 기상 패턴 (1966년 ~ 2018년 하천유량 패턴이 장래에 반복)이 재현된다는 가정에 기반해 물 수급을 예측했다. 이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 수립시 사용한 모델에 반영하여 물수급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제1차 국가 물관리 계획 전망 대비 물 부족량이 2.2배에서 2.4배에 이르는 등 미래 물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RCP 8.5 시나라오 기준, 160개 지역 중 99개 지역(61.8%)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 대비 물부족량이 증가하였고, 31개 지역은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에서 물부족이 없다고 전망되었으나 물부족이 예측됐다

따라서 감사원은 환경부에게 가뭄 등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물수급 예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쌀 생산성을 토대로 목표 재배 면적을 설정하고 있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위기 시 대응 시나리오도 불비하다고 지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식량은 기후변화에 따라 쌀 생산성( kg/10a)이 ‘20년 457kg에서 ’60년 366kg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식량안보에 위험 우려가 있으며, 국제 식량도 주요 국제곡물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입 가능량이 감소하는 등 식량안보에 위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단기적 가격 위기에만 대응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위기 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재 해외 식량확보 대책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기후변화가 미래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량안보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 식량 수급위기에 대비한 식량확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래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할 우려가 있어 미래 가뭄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농식품부 등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미래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 2021년 12월 미래 위험 요인 대응 중장기 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면서 그 첫번째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 식량 분야를 선정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