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제협회 (회장 방기성)는  지난 4월 14일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최초로 재난관리 표준교육 과정을  교육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표준교육과정은 총 31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스크 평가, 재난 예방론 등  5개의 전공필 수 과목과 26개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관리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행정학사 학위가 부여된다.

소방분야,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전공학과는 대학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재난관리만을  전담하는 학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방제협회의 설명이다.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응급 의료, 구조, 화재진압 등 현장 대응 인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현재 정부기관,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근무하는 재난행정 종사자의 정원은 12,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고, 순환 보직인사에 따라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난관리 부서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확보 비율은 10% 미만이다.  즉, 포병 부대에  포병이 아닌  보병으로  그 자리를 채워넣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재낸 행정 전문가에 대한 별도의 채용 통로를  차단하게 되고  취업기회가 희박한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  전담학과  개설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각 대학들의  입장이다. 결국 재난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부터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에 관한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된 재난관리 표준교육과정도 용역결과에 따라 마련된  " 재난 관리 표준 교육과정(안) " 을  교육부에 제안('21.10월) 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방제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 방재협회에서는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이 정부의 고시를  통해 학문적으로 공인되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및 공급에  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방재안전직 공무원시험, 재난안전관리 자격증 시험 등에 출제 가이드 라인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본 교육과정 고시와 병행하여  재난관리  표준교재 발간과 표준 교과정 이수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재난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국립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재난관리  표준 교육과정을 교육원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 대학에서는  향후 취업전망을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표준 교과정 도입에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방재협회는 본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재난 행정 분야를 학술 진흥법상의 학술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고,  재난관리 표준 교과정의 학위가  행정학사임을 고려하여  현재 기술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방제안전직 공무원의 직군을 행정직군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부서에 종사자들의 재난전문가 확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모든 공공기관 에  재난안전 직력을  신설 하여 전문가 활용방안을 증진 시켜 나갈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정홍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