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 NDC는 이번 정부의 목표치 (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를 계승하되,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목표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문의 배출량 허용치는 기존보다 늘리고, 국제 감축 등으로 추가된 배출량은 상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밝혔으며,  농축수산, 흡수원, 건축,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한 것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의 감축방안은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실현 계획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21일(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부 이행방안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 ･ 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국가 기본계획 >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 ･ 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된 가운데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업 활동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달라진 미래 모습은 저탄소 농축수산업 기술 개발이다.  스마트온실/축사는  (‘22) 7,076ha/6,002호 → (’27) 1만ha/11,000호 , 메탄저감사료 보급률은 (‘22) 0% → (’30) 30% 이다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달라지는 미래 모습은 현재 30~40년대생 숲이 전체 산림의 2/3 차지, 갯벌 복원 미미에서 미래 산림의 순환경영·보호 및 갯벌 복원 확대로 흡수원 확충한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은 현재 고탄소 배출 기업 수출 및 금융 조달 제약에서 미래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한다.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현재 저탄소 전환 정책으로 기존 산업 경쟁력 및 고용 위기 우려에서 미래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으로 지역 활성화,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현재  중앙정부 위주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수립·이행에서 미래에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달라진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