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과정 ·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 논의는 현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환경가치 제품중심 인증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의 영국은 유기농 인증방식이 과정/ 행동/관리시스템 기반 인증방식으로 결과까지 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의 과정과 결과의 양분, 대립관계가 아니고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복합적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 대통령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16일 공동 주최한 2022 동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제시됐다.

 < 김태연 단국대 교수 >                   < 김태영 경상대 교수>                        < 유도일 서울대 교수>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 경제학과교수는 ‘ 환경가치 중심 인증체계로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 현재 인증심사 방법은 시험분석에 의존하여 결과중심의 인증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시판품 조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의도적 위반과 불가피한 검출을 구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 하면서 “ 과정/ 결과 중심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인증제도 시행의 목적 불명확함, 과정/ 결과 중심 인증에서 주요 내용의 적절성 여부 논의 부재, 공산품 제품 생산 규격처럼 과도하게 친환경농업 생산방식 제약 등 논쟁의 한계점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연 교수는 “ 신규인증제도는 환경가치제고 중심 인증제도로 명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영향 고려 관련 기준 추가 필요, 영농기록 작성의무 및 벌칙 강화, 농약검사를 포함하는 위험평가 체계 도입, 인증 취소 및 부적합 처분 규정 개정, 인증심사원 환경관련 전문성 제고와 인증과정에서의 권한 및 책임 강화, 인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개선 필요 등의 방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과 적용사례 발표에서 “ 유기농 기준 미충족 시 조사 착수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인증농가 또는 기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총 5단계로 사람에게 위해가 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며 “ 유기농 기준 미준수 시, 대상 농가 등에 미준수 부여, 고의로 미충족 재품 판매시, 조사기간 동안 제품 유통 중지 명령 부과, 인증 중단 철회 시, 인증기관 요구 기간 내 유기농 활동요약 보고서 제출,인증기관이 서면으로 라벨 부착 재개 허용하지 않는 한 유기농 라벨 부착 못함 등의 인증위반과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교수는 “ 영국 유기농 인증방식은 과정/ 행동/ 관리시스템 기반 인증방식으로 결과까지 보고 있으며,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물질로 인한 오염발생 시, 대응과정 입증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유도일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과 적용사례에서 “ 생산- 가공- 유통- 소비단계 가치사슬 전 과정 유기 인증으로 과정과 결과의 양분화 구도가 아니며 결과는 가치사슬 전 과정 중 최종 단계의 한부분이다” 며 “ 전과정에 걸친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역할 강조, 환경 영향의 구체적 지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에서 김상기 경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 현행 인증제도 관련, 의도적, 비의도적 원인에 대한 규명을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지 않고,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증심사 기준규정 보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위원장은 “ 기후위기 시대 소비자입장에선 인식 전환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 인증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가 이다” 며 “ 문화 가치 소비하는 시대에 맞춰 친환경인증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 대표는 “ 인증기관 입장에선 생산자가 주장하는 과정 중심 인증제도 도입을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 소비자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은 “ 소비자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안전에서 환경과 미래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기농산물의 생산가치와 의미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규정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은 “ 오늘 3분의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내용과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수렴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