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월 시행)』에 근거,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10월 26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단일화했다. 또한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비롯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의 3대 정책 방향은 △ 책임 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며, 4대 전략은 구체적 효율적 방식으로 △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탄소중립 △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이다.

2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 ▴선진국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탄소중립 실현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 방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임무중심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체계 구축,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탄소중립 분야에 적용,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