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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룟값 안정대책 마련하라!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 8월11일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개최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는 8월 11일 서울역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한우협회를 필두로 모인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규탄하며, △ 수입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하라! △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 수입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즉각 철회하라!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관세 조치의 발표 이후 국내산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하는데 반해, 수입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무관세로 조치로 포기한 관세수입은 2,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관세수입으로 거둬들여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할인쿠폰으로 발행하고 농가 사료가격 안정에 지원하는 등의 합리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했음에도 농심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수입 축산물을 장려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비대위는 집회장에서 수해 피해 회복을 위한 이재민 피해 복구 성금 모금활동을 벌이면서 집회장 인근 시민들에게 집회 취지 안내문과 국내산 축산물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사회적 공감 메시지 전달에도 주력했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전국한우협회장)은 “물가가 오르고 국제정세가 혼란할수록 자국 산업을 안정화시켜 함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고 하면서 “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룟값 안정대책과 식량안보 및 자급률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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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먹거리연대와 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 이0하 위원회)는 9월 29일 (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 소속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정 과제와 먹거리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상기) 소속 지역재단,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민 · 관협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먹거리 현안으로 ▲국가 · 지자체 푸드플랜의 재가동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 필요 ▲복지 돌봄 확대와 연계한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친환경 기후급식으로의 전환 ▲식량안보를 위한 국산 밀 소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살림연합 권옥자 대표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위원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재단 허헌중 이사장은 “ 그간 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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